노인정액제 개선 착수…구간별 본인부담 차등 고려

• 복지부, 상대가치점수 개편 내달 중 종결짓기로

"이번주 신약 우대방안 실무협의 착수"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령 진찰료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달리 적용하고, 일정금액이 넘으면 정률 전환하는 방식 등이 고려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논의는 다음달 중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방안 실무협의는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장들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간담회에는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이재란 보험평가과장, 고형우 보험약제과장 등이 참석했다.

강도태 국장은 "건강보험 보장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 문제점에 대해 공감한다. (사회환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준 과장은 "사실 실손보험은 상품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돼 있어서 금융당국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협의진행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7년도 보험수가 협상과 관련한 질문에도 강도태 국장과 이창준 과장이 답했다.

강도태 국장은 "수가협상은 건강보험공단의 고유업무로 복지부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이창준 과장은 "'밴딩폭'과 '밴딩' 공개여부 등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복지부가 개입하거나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재정운영위는 가입자단체 위원이 수적 우세인만큼 목소리가 훨씬 더 크다.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했다.

정통령 과장은 보험수가와 무관하지 않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노인정액제는 현재 1만5000원을 상한으로 이하이면 1500원만 환자가 부담하고, 초과하면 정률제로 넘어가는 '단일모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통령 과장은 진료비 상한 구간을 나눠 각 구간별로 본인부담금을 달리 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령 진찰료 구간을 '~1만5000원', '1만5001원~2만5000원', '2만5001원~3만5000원' 등으로 나눠 노인환자가 본인부담금을 각각 1500원, 2500원, 3500원 씩 내도록 차등화하고, 3만5000원을 초과하면 정률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통령 과장은 "진료비가 1만5000원이 넘는 경우 노인환자 부담과 추가 건보재정 소요액이 크게 늘지 않는 선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의료계와 협의해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현재 답보상태인 상대가치점수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6월 말 목표로 논의를 마무리지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강도태 국장도 말을 보탰는데,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어서 신중히 접근 중"이라고 했다.

고형우 과장은 현재 다각적으로 접근되고 있는 약가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6월까지 만들기로 했던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우대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이번주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