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논란 확산…'붉은 머리띠' 두른 약사들

• 서울시약, 심야 결의대회...정부 정책 성토의 장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개악저지 중단하라."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배송 허용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결국 약사들이 머리에 붉은 띠를 둘렀다. 법인약국 도입 저지 투쟁 이후 거의 3년 만이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17일 저녁 9시30분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및 조제약 택배배송 허용 결사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시약사회는 이미 같은 날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를 항의 방문하고 돌아왔고 사안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 결의대회 개최를 전격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측은 원격화상투약기 도입과 관련해서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지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만약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추진할 경우 약사회의 의견수렴 및 논의 등 대화창구를 만들겠다고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시약사회는 분회장들과 협의해 결의대회 개최를 결정했다. 삼삼오오 모여든 약사들은 어느 새 200여명이 됐고 '약권수호'와 '국민건강'이라고 새겨진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결의대회에 동참했다.

약사들은 정부 대책을 성토하는 구호를 외치며 화상투약기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김종환 회장은 "중차대한 사안이 발생했다"며 "회원약사들의 궐기를 시작으로 우리의 의지가 복지부와 관계부처에 전달돼 결정이 번복됐으면 하는 기원을 해본다"고 말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찬휘 회장도 "상비약 편의점 판매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약사로서 삶을 걸고 정부의 무모함을 물리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결의문을 낭독하는 한동주, 하충열 약사

이어 강봉윤 대약 상근 정책위원장의 브리핑이 진행됐고 이어 약사들의 3분 발언과 질의를 통해 대한약사회 회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영숙 중구약사회장은 "대약 차원의 약사법 저지 로드맵 마련과 편의점 약 판매와 같이 국민 편의성으로 정부가 밀어 붙이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대약에 대책을 물었다.

최귀옥 도봉강북구약사회장도 "상비약 약국 외 판매 때 처럼 정부가 딜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으냐"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박형숙 서울시약 부회장은 "강봉윤 위원장이 과거 화상투약기에 찬성한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전웅철 관악구약사회장도 오늘 복지부를 방문하고 오니 화상투약기에 대한 대안을 달라고 하더라며 대약 정책팀은 어떤 대안을 제시했냐고 따져 물었다.

한동주 양천구약사회장도 상근약사가 많다고 하는데 기재부, 복지부에 상근을 하라고 요청했고, 권영희 서초구약사회장은 "복지부 과장은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투약기를 약국에 설치하면 약국에 유익하고 국민에게 편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면서 "포인트를 잘 잡고 확실하게 승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병림, 문재빈, 권태정 자문위원도 중심을 잡고 대약이 나서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에서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것은 안일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명진 서울시약 감사도 "대약 차원에서 투쟁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봉윤 대약 상근 정책위원장은 "약사법 개정을 막는 게 목표다. 국회 접촉을 강화하고 보건복지위원이 정해지면 밀착마크를 하겠다"며 "보건의료 5개단체와 연대해 대면판매 원칙이 훼손 등을 근거로 원격의료 저지투쟁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강 위원장은 "화상투약기 찬성 글도 일반약 슈퍼판매 논쟁 당시에는 상황이 지금과 달랐다"며 "그 당시에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효용가치가 없다"고 해명했다.

강 위원장은 "반대논리를 담은 자료는 이미 제출됐다"며 "지금 싸움은 논리가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이 우선되고 있다. 정책 대안이 있으면 달라"며 "대약 정책팀이라고 외계에서 온 게 아니다. 같은 약사다.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밀실합의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정보를 공개해 대응책을 마련, 약사법 개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결의문

원격화상투약기는 국민건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올바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약사와 환자의 ‘대면투약’의 근간을 부정하는 원격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배송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민건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원격화상투약기가 도입되면 원격진료의 근거가 마련되고, 서면복약지도와 의약품 택배 배송, 인터넷 판매, 온라인약국, 법인약국과 일반인 약국개설이 종착점이 될 것이다.

서울시약사회 2만여 약사는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원격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의 도입 저지 투쟁을 위해 총궐기할 것이다.

1. 우리는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해 약사법의 대면판매 원칙을 훼손하려는 정부의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선배 약사들의 피땀으로 지켜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격화상기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배송을 저지하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1. 우리는 국민건강권을 기업에게 팔아넘기려는 원격화상투약기와 원격진료, 정부의 모든 의료 영리화 정책을 결사반대한다. 1.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원격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를 강행한다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넘어 전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6년 5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