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일권 "대체조제 갈지자 행보 복지부 규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한일권 후보(기호 1번, 56, 중앙대)는 대체조제 통보 방안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협의 자가당착적인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한데 이어 복지부의 극심한 의사협회 눈치보기를 강력 규탄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통보절차를 확대·간소화하는 법안에 대해 기존 찬성 입장에서 신중 검토 입장을 내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한 후보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보건 행정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반대 이유 역시 의사 통보 기간이 최대 3일에서 6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궁색한 논리에 대해선 어이가 없다. IT 강국 대한민국 정부에서 내거는 이런 궁색한 변명에 대해 다른 속셈이 있지 않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품절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는 복지부가 통보 간소화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적극 권장해도 모자랄 판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최근 어떻게든 의사가 포함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정부의 극심한 의사 눈치보기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국민의 건강권은 도외시한 채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협의 자기모순적 반대 논리와 복지부의 극심한 의사 눈치보기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복지부는 탁상 행정에 매몰되지 않고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 심사 숙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