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할 만큼 약국 마약 관리 엉망아냐"

• 부산시약사회 정책기획위원회 김연석 약사

마약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필요한 일이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마약 확산속도가 빨라지고 마약 범죄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국 안에서의 마약 규제가 강화되는 데에는 이견이 있다.

오는 7월 향정약 수시보고 시범사업을 앞두고 부산시약사회 정책기획위원회가 규제의 문제점을 짚어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요는 '약국마다 RFID리더기를 갖추고 들고나는 마약류를 일일이 실시간 보고해야 할 정도로 약국 관리가 엉망이냐'는 것이다.

김연석 부산시약사회 정책기획위원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 약국의 마약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 구상안이 비용 대비 성과가 얼마만큼 있을 것이냐며 문제 제기한 부산시약사회 정책기획위원회 김연석 약사(정책기획위원)와의 일문일답.

-시범사업을 앞두고 약국 불만이 크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됐지만, 약국 부담이 생각보다 크게 늘어난다. 지금도 약국입장에서 가장 버거운 것이 마약류 관리다. 여기에 마약류 수시 보고를 하고, RFID 리더기를 구입해야 한다니 대부분 약사들이 반발할 것으로 본다.

-약국이 협조하면 마약류 관리가 더 철저해지는 것 아닌가.

=이미 심사평가원의 데이터 마이닝 등 의약품 유통 경로가 투명해져있다.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대다수의 요양기관들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더 효율적이고 엄격한 시스템으로 보완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여러 사회적 유·무형의 비용을 낭비하면서까지 새로운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약국은 이미 지금도 향정이나 마약류 관리에 규제가 많다고 말한다.

=제약사 공급제품 자체에서 점검부족으로 인해 수량이 안 맞는 제품이나 파손된 약물이 공급됐을 때, 약국이 해명하고 입증해야 한다.

불량 마약류 보고 사항 업무 등이 일선 약사들에게는 어렵고 까다로우며 난감하다.

제대로 된 의약품이 들어와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환자가 조제시 요구사항을 변경하거나, 의료기관의 처방 실수 등으로 마약류 조제 시 1/2정으로 절단, 조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 처방이 수정, 변경, 삭제되면 이미 절단된 마약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보건소, 식약처, 시군청 등 행정기관의 마약류 감사 업무때 난감하거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불필요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마약류 감사 업무가 보건소, 식약처, 시청, 군청 등 여러 행정기관에서 중복으로 실시된다. 간혹 성과를 위한 감사가 나올 때도 있다.

-실시간 제도가 시행되면 약국 부담이 얼마나 커질 것으로 예상하나.

=제도가 시행되면 당장 환자에게 모든 향정 의약품이 나갈 때 마다 일일이 해당 약품 소포장의 일련번호를 리더기로 읽거나 수기로 입력해 투약해야 한다. 상당한 혼란과 업무 가중이 예상 된다.

행정 업무 증가로 인해 환자들의 조제·검수 소요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바쁘거나 아픈 환자들은 대기시간이 길어지니 불편과 불만이 폭증할 것이다. 이는 특수 치료 상황이 많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더 심각할 것이다.

이러한 불편이 마약류 통합보고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연계 기관에서 발생할 것으로 본다.

-RFID 리더기에 대해선 어떤가.

유통업체에서 바코드를 리딩하는 모습

=알다시피 RFID 태그를 통한 실시간 보고를 위해 반강제적으로 리더기 구입을 강요당하고 있다.

고가의 리더기 없이도 일련번호를 직접 프로그램에 기입하는 등 여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미 수원시약사회도 지적했지만, 저가 리더기를 출시하면 앞서 시범기가에 고가 기기를 구입한 약국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병원약국의 경우 관리를 위한 리더기 구입비 50%를 지원받아도 기관 당 1대에 불과하다. 사용량이 많은 기관에서는 업무가 정체될 수 밖에 없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게 다 사회적 비용 증가로 연계된다.

기본적으로 리더기 비용을 약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건 불합리하다. 정부 추진이라면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업무 부담에 대한 수가 보전 등 지원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실제 약국 사례가 있나.

=지금도 마약류가 아닌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일부 대형 상위 제약사의 경우 RFID를 영업 담당자들에게 제공해 약국재고를 확인하고 결제, 주문 등 업무를 진행한다.

초창기에는 제약사 소유의 RFID 리더기에서 오류가 발생해 쌍방 간 오해가 발생해 난처했던 경우가 있다.

시범사업을 신청한 약국들 중심으로 이런 저런 의견이 오가고 있다. 사업을 신청한 한 임원은 '앞으로 제조되는 전 마약류는 RFID나 2D 바코드를 내장하고 나오기 때문에 리더기로 읽어서 입고 시킬수 밖에 없다'고 말하더라. 어쨋든 약국은 리더기를 보유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점에서 '효율성'을 지적하는 것인지.

=약국 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생각했을 때, 이 규제 신설이 과연 마약류 오남용 방어와 마약 유통 근절이라는 정부 정책 목표에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의문이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발표한 마약류사범 단속 실적을 보면 2011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마약사범은 약 4년 동안 499건, 541명 적발됐다.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 범죄 적발 수치와 직접 비교는 어렵겠지만 그간 의료기관에서 적발된 마약류 불법 유통 및 투약 건수에 비하면 이러한 범죄 조직에 의한 마약 문제가 더 중대하지 않겠나.

또 밀조, 밀수, 밀매 등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조직적 범죄로 유통되는 마약류나 동물의약품을 이용한 마약 범죄에 이용되는 마약은 의료기관에 의해 유통되는 양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유추된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마약류 범죄에서 차지하는 양이 미미함에도,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과 더 큰 범죄 온상을 그대로 두고 약국 규제만 강화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논의해 도출된 제도인지도 의문이 든다. 총괄적인 마약 범죄 조사와 조직적인 유통망 근절이 더 시급하지 않은지.

전문가들과의 고민과 논의 없이 의료기관 규제부터 강화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라고 본다.

-요양기관보다 더 심각한 마약 유통경로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인가.

=그렇다. 요양기관과 제약사의 마약류 관리문제가 심각하고 그부분으로 인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면, 식약처가 약사회, 의사회, 제약협회 등과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 한다.

합의와 소통이 없으니 행정적, 경제적으로 소모되는 것들이 많다고 느껴진다.

또 정부의 수가정책에 협조하고 노력하고 있는 약사, 의사, 제약사들이 마약류 문제에서는 그저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정책이 아쉽다.

-부산시약이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먼저 현장에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알맞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복 감시와 같은 각 정부기관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엄격한 진료 심사 통로를 통일해 올바르고 엄격한 향정 및 마약 처방패턴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의료기관의 원내주사제 마약류의 엄격한 관리체계 개선과 원내 마약 관리 소홀 시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고가의 리더기 없이도 일련번호를 직접 프로그램에 기입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부산시약사회 집행부 전체가 나서 유관기관과 정부 부처에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다. 최창욱 회장님이 주도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무엇보다 문제점을 많이 알려 공론화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