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일권 "수원 복합몰 한약사 약국개설 꼭 막겠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 복합쇼핑몰 1층 복도에 한약사가 약국 개설을 시도하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한일권 후보(기호 1번, 56, 중앙대)가 한약사의 편법 개설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최근 들어 한약사들이 상식적인 절차와 법적 규제를 넘나들며 원칙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경기도 수원에서는 복합쇼핑몰 1층 복도의 한 구획에 용도변경까지 진행하면서 약국 개설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이나 교차면허개설, 편법 개설 등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김호진 수원시약사회장과 당시 긴급 회동을 하고 지금까지 상황에 대한 긴밀한 대처를 함께 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원시약사회 의뢰로 건축전문가가 낸 의견에 따르면 '이 사건의 쟁점은 한약국을 개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하는경우, 관할 행정청이 이러한 신청을 거부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 하는지에 대한 판결이 중요하다.

또한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을 충족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약사법 제20조(개설등록), 약사법 시행령 제22조 (약국의 시설기준) 등을 기준으로 대법원 판례 등을 언급하며 해당건물 1층 복도 구획 부분에 조제실,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수도 관련 시설 등 약사법 및 시행령이 요구하는 시설이 갖춰진 상태가 아니고, 이로 인해 약국 개설등록이 거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관할 행정청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신청을 적법히 거부할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당초 관할보건소는 이 사건 약국에 대해 10월 4일 개설을 한차례 승인했다가 수원시약사회에서 해당 보건소에 근린시설이 아니라는 문제제기를 해 11월1일 기존의 승인 처분을 번복하고 현재 등록신청을 반려한 상태다. 현재는 건물주가 건축물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한 뒤 한약국 개설 재추진이 진행 중이다.

한일권 후보는 "환자들이 한약사와 약사에 대한 구분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판도 약국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약국 간판에서도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약사 영역을 크게 침범하고 있는 한약사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경기도약사회장이 되면 행정관청과 국민들에게 한약사 개설 약국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한약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여 한약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