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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 "보건산업분야 82개 규제 개선안 검토 중"

  • 최은택
  • 2016-06-21 18:12:56
  • 송석준 의원 질의에 답변..."드라이브 걸고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산업분야 현 규제 중 82개를 선정해 폐지 또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를 통해 "의료복지분야 규제에 대해 의지를 갖고 적극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보건산업 규제는 복지부와 식약처가 가장 많을 것이다.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내 규제개혁TF를 구성해서 82개 개혁과제를 선정해 실무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 중이다. 강력하게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인정신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수가 차별현황을 전수 조사해서 7월말까지 보고하라는 정 의원의 지적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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