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손잡아야 원격의료·투약기 막아"

• 인터뷰 | 남인순 20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장

"의약품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면서 판매하는 게 원칙이다. 화상투약기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지난달 열린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날 업무보고에서 남인순(59, 송파병) 의원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렇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산업 의료분야는 무조건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첫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자 보건분야에 대한 자신의 소신과 입장을 명쾌히 밝힌 것이다.

남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야당 '험지'로 불리는 서울 송파병에서 3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김을동 전 의원과 맞붙어 신승해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남 의원의 트레이드마크는 '송파 똑순이'였는데, 20대 국회에서는 4년의 경륜으로 단련된 '보건복지 똑순이'로 불릴만하다.

당연한 수순이었겠지만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위원으로 거론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남 의원은 보건복지위 간사 대신 겸임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장을 택했다.

남 의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20대 국회에서는 맞춤형 보육 논란을 시작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100세 시대 특별위원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부과체계 개편' 등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 의료영리화 저지 등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또 당론으로 추진될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입법과 함께 진료비 심사일원화, 수술 시 의료인 설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20대 국회 전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남 의원은 의약계에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화상투약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일련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의약계의 정책공조와 연대가 중요하다"면서 "사소한 일로 갈등하기보단 큰 흐름에서 공동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남 의원과 일문일답.

-20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를 선택했다. 19대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20대 활동방향을 소개한다면

=전문성을 갖고 의정활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다시 보건복지위로 왔다. 개인적인 '히스토리'도 있고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나름의 사명감도 생겼다.

19대 국회에선 아동학대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영유아보육법을 7건 발의해 이중 6건이 통과됐고, 제도 개선에도 역점을 뒀다. 보건분야에서는 의료영리화 대응에 집중했다. 원격의료는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인약국을 저지한 건 성과였다.

식품안전분야에서는 백수오 사태,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문제 등을 다뤘다. 이러는 와중에 총 127건의 법률안을 발의했고, 66건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얻어냈다. 법률안 발의건수, 통과율, 전문성 등을 지표로 한 머니투데이 평가에서 종합 1위 의원으로 꼽혔다.

20대 국회는 당장 현안인 맞춤형 보육논란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는 '100세 시대 특위'를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도 관심있게 봐야 할 쟁점이다. 또 19대에 이어 의료영리화 논란도 대응해야 할 현안으로 본다. 이미 원격화상 투약기 등 쟁점들이 하나 둘 터져 나오고 있다.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에 대한 입장은

=당 입장과 다르지 않다. 의료분야 빼고는 논의 가능하다고 본다. 19대 국회 때 처리 안된 건 정부가 의료분야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시각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하자고 하면 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의료분야는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규제프리존법도 마찬가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법도 반대기조 유지하나

=시범사업 결과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 기본적인 입장은 불수용이다. 국방부에서 군대 내 시범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결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의료취약지 등은 예외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협의 가능할 것으로 본다.

-최근 화상투약기 도입 입법안이 발의됐고, 기재부가 법인약국, 1약사 다약국 개설허용 등 서비스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해 논란이다. 어떻게 보나

=화상투약기는 10월 중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영리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본다. 이런 문제는 개별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패키지화해서 대응해야 한다.

의약단체들도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사소한 일로 갈등하다간 큰 흐름을 놓칠 수 있다. 가량 원격의료법이 뚫리면 당장 약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모두 연결돼 있는 쟁점이다. 보건의약단체가 상호 연대하고, 공동의 문제로 인식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의료영리화 반대 공공의료 강화 특위는 지속되나

=연장될 것으로 본다. 19대 때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문제 제기했고 보건의약단체가 공조해 특위를 구성해 대응했다. 선례가 있으니까, 이런 기조가 유지되면 당내 특위는 만들어질 것이다. 그만큼 보건의약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국립보건의료대 신설에 대한 입장은

=19대 때 이미 신중 입장을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이나 공공병원 의료인력 부족문제 절실하다. 이해한다. 하지만 이것을 '전문 의과대학을 설립해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건 다른 문제다. 국방부는 2020년부터 공중보건의사 병역특례를 폐지한다는 방안까지 내놓고 있다. 국립보건의대를 설립해 인력을 배출하는 데 1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국방부 계획대로 간다면 당장 4년뒤부터 인력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현재 사문화돼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유효한가

=19대 보건복지위에서 공청회까지 했다. 복지부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라고 했고, 어느정도 의견접근이 이뤄졌었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런데 막판에 왜 결론을 내지 못했는지 아직 모르겠다. 저는 어느 한 직능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다. 한 쪽 편을 들어서 한 말도 아니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인 차원에서 얘기했던 거다.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하지 말고 정부가 잘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의료일원화 논란으로 확산시키는 건 안하겠다는 말과 같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가면서 그런 논의와 협의점이 축적되면 그 다음에 의료일원화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했지만 풀리지 않고 있다.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없다. 전화나 팩스로만 가능한 대체조제 사후통보는 현재 DUR시스템을 통해서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오는 12월에는 DUR 법제화 법도 시행된다.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재정을 줄일 수 있는 다음 단계 대책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의료계 우려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최동익 의원이 발의했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안은 논의조차 안되고 폐기됐었다. 입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듯하다

=대체조제는 동등성을 전제로 한다. 동등하다는 근거, 또 누가 그것을 판단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그다음에 국민에게 알려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지금은 처방약이 자주 바뀌어서 약국에서 쓰지 못하고 버려지는 약들이 많다. 의사는 제네릭 약효에 의구심을 갖고 대체조제에 부정적이다. 의사와 약사 직능이 직능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협의에 나서야 한다.

-보건의료 분야 입법 계획을 소개한다면

=우선은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입법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진료비 심사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산재보험이 제외돼 있는데 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심사평가를 일원화하고 불필요한 재원 낭비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을 준비 중이다. 민간 공적보험인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공적보험이 대상이다. 실손형의료보험 등을 심사평가원이 심사하는 건 반대다. 입법안에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수술 시 의료인의 설명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20대 국회에서 재입법할 계획이다.

-의약계에 당부 말씀

=참 어려운 여건이다. 국민 건강증진, 보건의료 발전에 애쓰고 기여하신 점 이 자리 빌어 감사드린다. 우리사회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비는 갈수록 늘고 있다. 고령사회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 부분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제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의료전달체계 확립도 시급하다. 동네의원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주치의제도도 고려해야 한다.

해외와 왕래가 빈번한 만큼 해외유입감염병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관리법이 많이 손질됐다. 거기에 맞춰 후속작업을 잘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서 국민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보장성을 강화하고, 불평등한 구조가 심화되지 않는 묘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의료영리화 추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보건의약계도 의료공공성 활성화와 유지를 위해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성가족위원장 입장에서도 한 말씀

=여가위는 여성과 아동청소년, 가족분야 업무를 담당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다. 국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을 뛰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돌봐드리는 일에도 관심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일 협상에 할머니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할머니들 입장을 대변해서 정부에 재협상 촉구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후세가 기억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 기념일 제정, 기념비 조성 등 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