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위해 육성법 제정 필요"

• 한국형 환자중심 성과연구 전담기관 설립도

[진흥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과제 연구]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을 '글로벌 톱7'으로 육성하기 위해 별도 지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의료기술평가 개선을 위해 한국형 환자중심 성과연구 전담기관(PCORI)을 설립하고, 바이오헬스 융합 연합대학원대학교를 신설해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게 시급하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서울대 연구진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바이오 헬스산업 육성과제 연구'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이 연구보고서 제1저자로는 고용휴직 상태로 서울의대에서 연구 중인 배병준 전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참여했다.

4일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헬스 시장 매출액(IMS데이터)은 2010년 8조4780억불(9750조원, 환율 1500원 기준)에서 2020년엔 13조7110억불(2경567조원)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장규모가 이렇게 단기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바이오헬스 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미국과 EU는 이 분야 연구개발에 각각 GDP의 22.4%, 25.2%를 투자하고 있다. 영국은 18%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 6.8%에 불과하다.

미국, 영국 등은 특히 연구중심병원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메디칼 클러스터에 연구개발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의사과학자도 체계적으로 양성 중이다. 일본의 경우 일본판 NIH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를 신설해 기초연구-중개임상-제품화 연구를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다.

또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고 신속허가를 도모하기 위한 '21세기 치료법안'(미국, 하원통과), '건강·의료전략추진법'(일본), '재생의료 등 안전성 확보법'(일본) 등을 제정했거나 추진 중이다.

연구진은 한국도 바이오헬스 산업을 중점 육성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면서 동시에 국민건강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세계 10위권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2017년에 7위권으로 높이기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3개 중점 육성과제를 제안했다.

신 국가전략 산업으로 통합 바이오헬스 경제 구축, 바이오헬스 신시장·신제품 창출, 바이오헬스 성과지향 R&D 투자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 융합을 통한 가치 창출 등이 그것이다.

◆통합 바이오헬스 경제 구축=연구진은 바이오헬스는 제품-서비스, 산·학·연·병, 정책수단, 정책주체의 통합적 인식이 필요한 산업이라며,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국가 바이오헬스 경제 비전’을 수립하고, 관련 범부처협의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지원법을 별도 제정해 법·제도적 선진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신시장·신제품 창출=연구진은 한국형 의료시스템 글로벌 신시장 개척을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을 보건산업진흥공사로 개편하고, 외국인 환자전용 병동, 메디텔, 컨시지어 원스톱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국제병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임상시험 통상적 비용 건강보험 급여, 글로벌 신약 약가우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첨단의료제품의 보편적 실용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식용 인체자원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장기기증원과 인체조직기증원 근거법률을 통합하고, 가칭 생명자원관리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육성과 화장품 산업 진흥도 신시장·신제품 창출 방안에 포함시켰다.

◆성과지향 R&D 투자 확대=연구진은 R&D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의료기술평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형 환자중심 성과연구 전담기관(PCORI)를 창설할만하다고 제안했다.

또 한국형 바이오헬스 미래펀드와 연구지원재단(Cancer Research UK/Wellcom Trust)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융합을 통한 가치창출=연구진은 바이오헬스 산업 융합을 통한 가치창출 전략으로 연구중심병원을 연구중심 미니클러스터로 개편해 바이오헬스 산업 융합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바이오헬스융합대학원대학교 신설과 의과학자 양성, 디지털헬스를 융합 가치창출 전략 중 하나로 내놨다.

배병준 전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은 우수한 인적자원,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다 연구개발 예산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통해 정부가 기업과 연구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면 바이오헬스 산업이 건설, 자동차, 반도체, 모바일, 정보통신에 이어 우리 국민을 위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가장 유망한 후보 중 하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