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양성 사업, 성과 미흡"

• "교육수료율 70%·인증시험률 13.6%로 제고필요…본인부담금 높여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중인 제약산업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양성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과학 전문가 교육수료율이 70%대에 머물고, 인증시험 합격률도 13.6%에 불과해 교육비 본인부담금을 20%~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회계연도 보건복지위 결산 심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신약개발과 국내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제약분야 민간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2014년 부터 해당 사업을 실시해왔다.

약 100시간 교육 후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수료시험을 실시하고 수료생 대상 별도 인증시험으로 합격자에는 식약처장 명의 '의약품 규제과학전문가 인증서'를 교부한다.

해당 사업 2015년도 예산은 4억8200만원 중 4억5800만원이 집행됐다. 450명 교육인원 중 383명이 수료했고, 인증시험 합격생은 40명이다.

예산정책처는 교육수료율이 70%에 불과하고 인증시험 합격률은 13.6%로 낮아 성과 제고를 촉구했다. 개선방안으로는 교육비 본인부담금 증액을 제언했다.

지난해 식약처는 규제과학 전문가 교육비 중 일부인 10만원을 교육생에게 부과했었다. 현재 교육생 본인부담금은 20만원이다.

예산정책처는 "교육훈련 사업은 신중한 교육과정 선택과 성실한 교육 수강을 위해 교육비의 20~50%는 교육생 본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이다"라며 "규제과학 전문가 사업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