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띠 두른 약사임원 300여명 정부정책 '성토'

• 약사회 결의대회...화상투약기·안정상비약 품목 확대 맹비난

"약사 직능 말살기도 7만 약사 분노한다." "편의점약 확대하면 약화사고 증가한다."

전국 시도지부장과 분회장 300여명은 서초동 대한약사회관에 모여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다.

구호를 제창하는 한동주 양천구약사회장과 이현수 하남시약사회장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5일 오후 4시부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규제개혁 악법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약사회 임원들은 어깨띠와 붉은색 머리띠를 두르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규제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찬휘 회장은 "원격 화상투약기를 위한 약사법 개정은 조제약 택배와 인터넷 일반약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화상투약기는 급성질환, 안전상비약 확대는 만성질환"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규제완화 대책과 일반약 자판기 판매처럼 후진적 정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정책을 성토하는 조찬휘 회장 등 약사회 임원들

조 회장은 "회원과 함께 여기 자리에 함께 한 모든 분들이 한뜻으로 결집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남일 규제개혁악법저지투쟁위원장(대약 부회장)은 그동안의 투쟁위원회 활동 경과를 보고했다.

정 위원장은 "화상투약기를 설치해 놓고 새벽에도 일하라고 한다"며 "약사가 슈퍼맨이냐"고 되물었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규제개혁 추진 관련 현황과 약사회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약사 300여명은 대한약사회관에 모여 결의문을 채택하고 규제개혁 악법 저지에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원격화상투약기 저지 대안으로 심야공공약국 법제화, 당번약국과 병의원 연계 운영 등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회원들이 일치단결하면 저지할 수 있다"며 "대약, 지부, 분회, 회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자발적인 정치 후원, 지역사회 여론화 작업, 약국을 통한 대국민 홍보 등이 회원약사들의 역할"이라고 소개했다.

결의문 전문

정부는 화상투약기 도입 등 규제개혁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약사회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일동은 규제개혁장관회의와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잇따라 발표된 ‘화상투약기 도입’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 계획’의 즉각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국민의 편의성을 확대하고 신산업 투자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규제 개선 과제들은 시장논리에 의해 간단하게 결정될 문제가 아니며,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의약품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그 논의의 의미조차 찾을 수 없다.

그동안 대한약사회는 물론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까지 한뜻이 되어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개혁 추진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의료비 폭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까지 왜곡하면서 짜인 각본에 따라 안전상비약확대와 화상투약기 허용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독선과 오만에 대해 우리는 더는 인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약사회 임원 및 전국 지부장.분회장 일동은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위험임을 직시하여 규제개혁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밝힌다.

-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화상투약기 도입 방침을 전면 철회하라!

-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안전상비약 확대 등 규제개혁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공휴일 및 심야시간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심야약과 공중보건약사제도를 즉시 도입하라!

-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개혁 악법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정책입안자를 즉각 문책하라!

2016. 7. 15 대한약사회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