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행정가 정치인으로 국민위해 일할 것"

•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국민, 국익을 중심에 두고 접점을 찾다보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과학자, 기술행정가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다 하고 싶다."

#김승희(62, 서울약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무기가 많은 인물이다. 국립보건안전연구원 보건연구관으로 1988년 공직에 입문해 3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살았다. 20대 총선 출마 직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일하기도 했었다.

공직엔 우연히 들어갔다. 노트르담대학교 대학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해 인사차 은사를 만났다가 추천받은 게 공직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였다. 김 의원은 공직에 몸담았던 세월을 '어공늘공'이라는 말로 정리했다. '어쩌다 공무원이 됐는데 늘 공무원이었다'는 말의 축약어다. 김 의원은 '늘공'의 삶이 보람되고 자랑스러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고위직 공무원 재직시설 국회를 자주 접하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는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행정경험이 많은 사람이 큰 그림(안목)을 가지고 법과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치인이 된 지금, 또 한번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는 자타가 인정하는 과학자이면서 '기술행정가' 출신 국회의원이다. 그의 공적 업무 자체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의 연속이었다.

김 의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모두가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할 것이다. 나는 과학자, 기술행정가로서 주어진 본분에 맞게 의정활동에 임하려고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전문기자협의회와 일문일답.

김승희 의원은 누구?

1954년 2월생이다. 경기여고, 서울약대를 나왔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약리학 석사, 노트르담대학교 대학원에서 이학박사를 각각 취득했다. 1988년 7월 국립보건안전연구원 독성부 일반독성과 보건연구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독성연구소 생화학약리과장, 독성연구소 종양병리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명공학지원과장·독성연구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식약처 차장 등을 거쳐 식약처 처장까지 지냈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현재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 위원, 국회공직자윤리위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20대 국회 입성 축하드린다. 소감과 각오 한 말씀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 안전, 행복추구 등 국민의 삶에 가장 가깝고 기본이 되는 이슈들을 다룬다. 상임위 활동을 마치면 보람을 느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내 전문성과도 일치한다. 어느 상임위로 가더라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뛰겠다.

-약사출신으로 평생 공직에 몸담았다. 이번엔 정계 입문했는데 계기가 있었나 =과거엔 공직에 입문한 계기를 묻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때마다 우연이 필연이 됐다고 말했었다.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는 ‘어공늘공(어처다 공문원이 돼서 늘 공무원으로 있다)’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 그 때 얘기를 하자면, 외국에서 학위받고 귀국해서 지도교수께 인사드리러 갔다가 '보건사회부에 주요 기관이 새로 생기는데 전공과 맞는 거 같다'고 추천하셔서 공무원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갔었다.

공직 특성상 일하면서 책임감을 많이 느꼈다. 대신 국민 건강과 행복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일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그러다 어느새 공무원 찬양론자가 됐다. ‘늘공’으로 끝난 데 대해 보람을 느낀다.

국회는 고위직에 오르면서 접할 일이 많았다. 그래서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이 큰 그림(안목)을 가지고 법과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행정경험이 의정활동에 큰 자양분이 될 것 같다. 의정활동 중점방향을 소개한다면

=보건분야는 2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한다. 우선은 안전이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과 관련된 입법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먹거리나 화학물질 등을 다 망라해 접근하려고 한다. 보건산업 발전도 관심사다. 이 분야는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영역이다. 그만큼 인력이 중요하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의약계에 엘리트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그야말로 사람 자체가 자본이다. 미래 먹거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보건산업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힘을 쏟으려고 한다. 정리하면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적정한 규제완화도 보건산업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지분야는 국민 삶의 질과 관련이 깊다.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힘쓸 것이다.

-헬스케어산업 육성은 의원께서 발의하신 재생의료법제정안과 맥락이 닿아있는 것 같다. 제정법 발의 취지를 소개한다면

=20대 들어 필수의약품 지원 근거를 마련한 약사법개정안(1호법안)과 재생의료법 제정안,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대를 상향 조정하는 형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재생의료법은 크게 보면 2가지 목적이 있다. 인체조직이나 세포를 재생하거나 회복시키는 의료기술과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하나다. 그렇게 되면 치료대안이 없는 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에게 치료기회를 넓혀줄 수 있을 것이다. 또 관련 기술개발을 활성화해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게 두 번째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첨단바이오재생의료 제품 개발 활성화와 시장 조기 진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식약처와 알바이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바스코스템과 같은 제품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재생의료도 안전성은 기본적으로 담보돼야 한다. 수술이나 시술에 꼭 필요한 제품이 있는 데 1~3상을 다 거쳐야 한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품을 조기 도입하는 대신 지정된 병원에서만 의사 책임아래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가령 국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불법이지만 일본에서는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있다. 바스코스템이 그런 경우일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적어도 이런 쟁점은 해소될 수 있다. 바스코스템 희귀약 지정 논란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자료를 검토한 적이 없어서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현재 검토 중인 법률안이 더 있으면 소개해 달라

=의료법개정안, 장애인복지법개정안 등 몇 가지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의료분야에서 불거진 이슈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을 의료법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최근 의료기기 유통투명화화 추적관리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는데, 의료기기센터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했었다. 그럼 센터는 보건복지부(심사평가원)와 식약처 중 어느 부처 소관에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

=당장 중요한 건 센터를 누가 관리하느냐가 아니다. 추적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우선이다. 유관부처와 유관기관이 센터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만 하면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다. 일단은 협력하에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그 다음에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다.

-의약사 등 직역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법이 있을까

=직역 간 갈등은 늘 있어왔고 앞으로도 그럴거다.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이 다 다르니까. 갈등을 풀 때는 누구를 앞에두고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 답은 국민이고, 국민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주는 데 있다.

국민, 국익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게 무엇인지를 최우선에 두고 합의를 시도한다면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가령 내가 식약처 차장 시절에 의약품 재분류를 단행했다. 의사와 약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관심과 이해가 얽혀있는 쟁점이었다.

처음엔 반대도 심하고 자기 얘기말 하려고 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해외사례도 꼼꼼히 챙겨서 제시했다. 근거가 되는 통계도 제시했고, 이런 모든 걸 투명하게 끌고 갔다. 그랬더니 점차 접점이 찾아지고 반발이 줄어들었다.

이런 일은 사실 행정을 운영하다보면 비일비재하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과학에 근거해서 공정성, 합리성 등을 추구해 간다면 해법은 나오기 마련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규제프리존법, 원격의료법 등 쟁점법안도 합의가 가능할까

=여야 시각차가 현격히 다르다. 산업을 위해 안전을 무시한다는 게 야당 측 논리다.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합리적인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고 존치해야 한다. 어디에 기준점을 둘 지 충분히 토론하고,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적정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

-사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정치인 중 롤모델을 꼽는다면

=내국인은 계파로 묶일 수 있으니까 언급하지 않겠다(웃음). 나는 태생이 과학자이고, 과학과 행정을 접목한 기술행정가라고 자부한다. 식약처 업무 자체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다. 과학은 (적어도 조건 내에서는) 진실에 근거한다. 이런 진실에 근거한 사고방식이 사회 전반 툴로 자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와 다른 체제이지만) 중국은 공산당 간부의 60%가 과학자로 알고 있다. 과학자는 자연 현상 규명에만 국한하지 않고, 과학적 사고로 기업이나 정치, 행정 뭐든 할 수 있다. 후진타오 주석도 공학도 출신이다. 국익이 최우선이고, 국익을 위해서는 언제든 협상에 나서는 사람이다. 실리주의자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물리학 박사출신이다. 저성장 늪에 허우적대던 독일을 일으켜 세웠다. 국익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타협에 소극적이지 않았다. 직역을 넘어서 이런 방식의 의정활동, 입법활동을 하고 싶다.

-끝으로 의약전문언론 독자들인 보건의약계 종사자들에게 한 말씀

=보건의료인은 국민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국민행복을 위해 서비스하고 봉사하고 있다. 경의를 표한다. 자부심도 가졌으면 한다. 의약 직능인은 전문성 가지고 의약계를 넘어 다른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열심히 일하면서 사회 리더로서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