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분업·100처방 문제…청와대 직접 나섰다

• '한의약 발전' 간담회 주관, 업계 의견 수렴…한약제제 보험 확대 적용 등 논의

청와대가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됩니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은 최근(11일~17일) 대한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대한한약사회, 한약진흥재단, 한국한약산업협회, 한풍제약 등의 유관단체와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 목적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1차년도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 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현대 질병 예방과 치료의 중심에 한약을 핵심 구동축으로 활용/발전시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 의지 표현이 녹여져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간담회 핵심 내용과 방향성은 한방분업과 한약제제 보험 확대, 연구개발 투자와 인력 확충 등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탕제를 제외한 한방보험 연간 300억원 규모로 외형 성장을 위해서는 한약제제 보험 확대와 현대화된 제형변경 한약제 취급 요양기관이 늘어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약진흥재단이 한방전문 제약사들과 함께 지난 10년여에 걸쳐 일궈 낸 한약제 제형변경 정제와 연조엑스 제품 개발도 이와 궤를 함께 합니다.

다시 말해 한약제제 보험과 현대화된 한약제형 제품 확대는 소비 문턱을 낮춰 국민에게 한약 접근성과 신뢰성 그리고 산업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한약사회 김성룡 회장은 "보다 체계적인 한의약 발전을 위해서는 한방분업 또는 통합약사 실현이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는 방향타 없는 정책과 직능 간 이해 갈등 조정이 아닌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선진한방시스템 구축이라는 대명제를 재정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김성룡 회장은 또 "한방분업 실현이 어렵다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한의원 처방전 내용을 환자에게 공개하고, 무한경쟁(100처방 확대)을 통한 한약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약진흥재단과 한국한약산업협회, 한방병원협회, 한풍제약도 큰 틀에서의 한방시장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파이가 커진다는 의미는 다양한 제품 출시와 품질 개선에 대한 노력, 국민 편익 증대와 같은 말로 풀이 됩니다.

이에 대해 한풍제약 조인식 대표는 "산업성장 측면에서 본다면 단미혼합제 56종뿐 아니라 복합제 품목도 보험적용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심평원 EDI 자료를 분석해 보면 단미혼합제 총 보험청구금액은 한의원이 높지만 한의사 1인당 처방 빈도는 한방병원이 높습니다.

한방병원 의료진이 복합제 보험확대 환영의 뜻을 내비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의사협회는 "의견 수렴 단계에서 간담회 당시 오간 내용을 밝힐 이유는 없다"며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한편 한약의 국민 편익성 확대라는 명분으로 볼 때, 한조시 약사와 한약사의 한약제제 보험적용도 정부의 긍정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