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별도보상 알고리즘 연말께 공개"

• 심평원 김정삼 부장 "UDI 코드 미국보다 서두를 것"

심평원 김정삼 부장.

심사평가원이 의약품에 비해 관리가 복잡하고 산만한 치료재료 항목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한창 추진 중이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의료기기와 치료재료 정비 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청구와 심사를 담당하는 심평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치료등재부 김정삼 부장은 9일 낮 보건의약전문지 기자단 워크숍에서 앞으로 치료재료를 포함한 의료기기가 고유식별코드(UDI) 베이스로 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준비작업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가 부여하는 코드는 총 4단계로 기구, 기계, 치과, 정형으로 구체적이지 않고 이력을 알 수도 없어서 의료기기나 치료재료가 어디서 어떻게 유통되고 사용되는 지 명확히 알 수 없다.

때문에 보다 뚜렷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는 의약품과 근본적으로 관리에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김 부장은 "UDI를 매칭하지 않고서는 체계적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UDI 코드 베이스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UDI 코드가 도입되면 치료재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본 코드(보험코드 등)로 바꿔주는 작업을 심평원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 이전에 분류작업부터 다시하고 확인하는 일이 선행돼야 하는데, 난해하고 방대하다"며 "특정 재료가 건강보험에 어떤 적응증과 행위에 매칭되는 지 살펴보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시범운영 중이다. 미국의 경우 2014년부터 도입해 2020년 완료를 목표로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일부 치료재료 별도보상에 대한 결정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부장은 산정불가로 결정된 치료재료비가 행위료를 초과하는 등 문제점에 대해 "별도보상에 대한 큰 방향은 우리도 인식하고 있어서 관련 기준을 만드는 중이다. 사실상 윤곽이 나와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공개 가능한 것은 감염이나 환자 안전에 해당될 것"이라며, 전체적인 별도보상 결정을 위한 알고리즘에 대한 공개는 "연말쯤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복지부와 식약처가 의료기기 유통정보 수집과 관련해 6개 항목에 대한 합의를 한 데에 대해서는 "어느 부처가 독점을 하기엔 어렵다는 상황을 우리도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의료기기와 치료재료 정비체계가 어떻게 사용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