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추락한 외국인환자 신뢰회복 전력"

• 진흥원 "신·변종 감염질환 R&D예산 25% 확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메르스 사태로 금 간 메디컬코리아 인지도 제고에 나선다. 외국인환자 적극 유치를 위해 신규사업 개발 등 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환자 불법브로커는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 관리하고, 신·변종 감염질환도 효과적 대응을 목표로 R&D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19일 진흥원은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메르스 여파 회복을 위해 외국인환자 건강검진·컨시어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후관리 서비스, 미주보험사 연계 한국의료이용상품 등을 개발해 적극 대처한다.

아울러 아세안 신흥국 대상 현지 한국의료홍보회도 지속 개최해 한국의료 우수성을 홍보한다.

이 밖에 진흥원은 지난해 메르스 이후 한국의료 안전성과 신뢰도 회복을 위해 감염예방·관리 항목 8개가 포함된 국내 의료기관 가이드 라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가 환율변동에 관계없이 국내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외 환자대상 환율변동대비 상품도 개발했다.

특히 전주기적 외국인환자 지원과 편의성 제공을 위해 서울 명동에 메디컬코리아 정보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센터는 외국인환자 국내 입원 정보제공에서부터 5개 국어 상담 지원·의료 통역, 의료분쟁 발생 시 1차 상담·배상·책임보험 안내 등을 전담중이다.

특히 성형 분야에 편중된 외국인환자들의 국내 의료산업 집중도를 센터 상담으로 해소하고, 성형 관련 의료분쟁 발생 시에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신속 해결되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외국인 환자 불법브로커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내 형사처벌 규정으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다.

또 불법 브로커 신고·고발자 포상금 지급 규정 등으로 외국인 환자 시장 자체 정화기능에 적극활용한다.

무분별한 외국인 환자유치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지적에 대해 진흥원은 "'외국인환자유치기관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및 공제회 가입' 의무화에 맞춰 외국인 보험가입을 홍보하고 미가입 기관 단속·제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변종 감염질환 대응과 관련해서는 올해 감염병위기대응기술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5% 확대 지원한다. 지난해 예산 218억원에서 올해는 273억1800만원으로 늘린다.

2017년 이후에도 기후변화와 해외유입에 따른 신·변종 감염병 지원을 지속한다.

백수오 사태 등으로 불거진 건강기능식품 신뢰성 회복과 산업육성 대책도 내놨다.

먼저 건기식 신뢰 회복을 위해 식약처 제도개선 업무를 지원하고,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해외 현황과 진출 타당성을 조사해 적극적인 정책제안에 나선다.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 과제 선정 시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회 지적에 대해서는 R&D평가단을 신설, 선정평가를 독립부서에서 실시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R&D사업화율 제고 촉구에 대해 진흥원은 "첨단의료기술개발 등 세부사업별 사업화 성과목표·지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완료했다"며 "올해 신규사업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기획 시 제품화 지원과 임상연구 지원 폭도 늘렸다"고 했다.

진흥원은 "향후 특허 등 우수기술 관련 컨설팅과 기술이전 등 사업화 연계를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