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강압적 현지조사 개선방안 모색해야"
- 최은택
- 2016-10-04 18: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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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진·김상훈 의원 지적...손명세 원장 "종합대책 강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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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비뇨기과 의사 자살사건이 국정감사 이슈로 떠올랐다. 국회의원들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강압적' 현지조사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잇따라 주문했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4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의 현지확인과 복지부-심평원의 현지조사로 나눠서 진행되는 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중복조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의료기관의 강압조사 불만이 상당하다. 사실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조사범위를 확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고 협박한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등 개선방안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손명세 심평원장은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해 수진자조회, 현지확인, 현지조사를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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