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폐암신약 올리타 이슈, 식약처 국정감사 '블랙홀'
- 이정환
- 2016-10-07 12: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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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허가 안전우려" vs "미래 투자·연구 지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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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올리타정 안전성 이슈와 함께 신속허가(3상조건부허가) 제도를 문제삼은데 반해, 여당 의원들은 올리타 이슈가 국내 신약개발 흐름을 꺾거나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올리타정 사태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올리타 사례와 같이 신속시판허가를 적용하면 환자 사망 등 부작용이 추가로 유발될 수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라며 식약처장을 다그쳤고, 여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 발전과 신약개발이 저해돼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올리타로 인해 사망 부작용이 3건, 중대 이상반응이 29건 확인됐다며 임상3상 조건부 허가약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임상 3상 조건부 허가로 의약품을 시판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국민 안전은 뒤로 한 채 제약사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데 초점을 맞춘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식약처가 앞장서서 국민안전을 위한 안전장치를 없애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올리타를 근거로 3상임상을 완료하지 않은 치료제의 조건부 허가 등 규제완화 정책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특히 식약처가 제정중인 획기신약 특별법에 대해 제2의 올리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한미약품의 올리타정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시장질서를 유린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이윤을 앞세울 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이에 더해 식약처의 처분을 주문했다.
천 의원은 피부질환 부작용 문제를 지적하며 환자사망 부작용에도 식약처가 승인해준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한미약품의 부작용 보고 누락 여부가 형사처벌 대상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손문기 식약처장은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만 거듭했고, 급기야 천 의원에게 "식약처장은 한미의 변호인이냐"는 질책까지 받았다.

이와 함께 그는 "부작용이 보고되고 빠른 시일 안에 조사해 사실확인을 했다. 3차례에 걸쳐 자료를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명백하다는 판단으로 안전성서한을 배포했고, 신규 환자들의 사용을 우선 제한했고, 중앙약심 자문결과 안전조치를 철회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반면 여당의 입장은 달랐다. 여당 측 의원들은 이번 사태로 자칫 제약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임상시험 중 중증피부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한 올리타 기술수출 계약 취소는 약 문제가 아닌 경쟁제품 등 시장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한미약품이 최근 호재와 악재 공시 시점을 지연시키는 등으로 주식시장에 혼란을 끼친 부분은 잘못한 점이라면서도, 임상3상 조건부 시판허가 등 행정지원 확대로 국내 신약개발을 독려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올리타 사망 부작용 하나 때문에 한미약품 기술수출이 취소된게 아니다. 영국 제약사의 경쟁약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신약 개발의 타이밍, 속도가 중요한 것은 강조해야 한다. 규제에 묶여 신약개발이 조금만 지연돼도 세계적으로 한발 늦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식약처는 규제를 빨리 해결해 주는게 중요하다. 말기암 외 알츠하이머나 뇌경색 증 질환 의약품도 조건부 허가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며 "조건부 승인과 함께 다른 선택이 없는 환자에게 고가약이 제공되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이번 사건으로 국내 신약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번 올리타 이슈는 1~3상 임상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어떤 경우에도 기업 연구라던가 미래 투자는 지속돼야한다"며 "제도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식약처는 기업이 미래를 열고 국가 이득이되는 연구환경 조서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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