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원 "건강보험 가장 큰 위기는 정치적 요인"

• 내년 예산안에 건보 국고지원 3232억 삭감 비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올해보다 2000억원 이상 적게 편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중이 줄어든 건 제도 출범 이후 처음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법령은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담뱃값 부담금 6%)를 국고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일반회계 지원은 2017년 4조 8828억원으로 2016년 5조 2060억원보다 3232억원 축소됐다. 법정기준인 14%보다 훨씬 못 미치는 1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2015년 일반회계 지원규모가 5조 2060억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961억원이나 줄었다.

25일 사회공공연구원이 정부 예산안을 분석해 배포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은 2015년부터 삭감되기 시작한 반면, 담뱃값 부담금을 통한 지원은 오히려 급증했다. 2014년 담뱃값 부담금을 통한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액은 1조 191억원이었다. 2015년에는 담뱃값 인상으로 1조 5185억원으로 49% 급증했다. 내년에는 1조 9936억원으로 2014년보다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지원 총액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7조 974억원으로 동결됐었다. 반면 2017년 예산안의 경우 6조 8764억원으로 2210억원 삭감됐다. 내용상으로는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은 2015년부터 줄어들고 있고, 이를 담뱃값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2017년 말 종료된다. 지난해 말 여야 모두 한시적 지원을 폐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1년만 유예된 상태다.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기준을 변경하거나, 술이나 담배, 유류세 등 간접세 방식을 확대해 정부지원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이미 정부부담금은 줄어들고 있는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2060 장기재정전망'에서 건강보험은 2025년 고갈돼 재정적자가 발생한다고 전망했는데, 정작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사회공공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재훈 연구위원은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가장 큰 위기는 재정적이거나 인구학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축소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적 불안정이 커질 뿐 아니라 보장성 강화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국고지원에 대한 한시적 규정폐지, 정산규정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