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5년 발자취…항생제·주사제 처방 20%대 줄어

• 'HIRA 15년 발전사' 발간…요양기관 3만개 증가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이 실시된 이래 우리나라 요양기관은 3만개가 늘었고, 전문의 수는 3만3000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은 본격적인 국가 관리가 시작된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그만큼 의료 질도 개선되고 있다. 다만 1인당 평균 진료비는 평가 이래 3배 가까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70세 이상 고령 환자들의 진료비가 이를 견인하는 모양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수치로 보는 HIRA 15년의 발전사'를 28일 발간한다.

이 기록물은 건강보험이 통합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심사평가원의 성과와 발자취를 통계수치와 그래프 등으로 제시한 것이다.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적정성평가, 진료비와 질병통계(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 의약품 유통과 안전사용 관리, 의료자원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27일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심사진료비는 66조원으로 2000년 14조7000억원에 비해 무려 4.5배 증가했다. 심사건수는 14억5000만건으로 2000년 4억3000만건보다 3.4배 늘었다. 심평원이 2006년 보훈심사와 2013년 자동차보험 심사 수탁사업 등을 수탁받으면서 심사 범위가 확대된 것도 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15년 115만원으로, 2002년 41만원보다 2.8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2002년 37만원에서 2015년 105만원으로 증가했고, 여자는 2002년 45만원에서 2015년 125만원으로 늘었다.

진료비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데에는 노인 진료비가 중요한 원인이 된다. 실제로 같은 시기 연령별 진료비를 살펴보면, 70세 이상 진료비는 2015년 16조2326억원으로 2002년 2조1544억원보다 7.5배 증가해 전반적인 상승을 견인했다.

그만큼 요양기관과 전문의 수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5년 요양기관수는 8만8163기관으로 2000년 6만1776기관에서 약 3만개 증가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소재 의료기관이 전체 기관수의 45%(2015년 기준) 점유해 수도권 밀집 현상을 방증했다.

이에 따라 의사 수도 비례했다. 2015년 전문의 수는 총 7만5550명으로 2002년 4만1786명에 비해 1.8배 늘어난 규모다. 2002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전문의 과목은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 이용이 늘면서 의료의 질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는 경향도 생겼다. 감기 환자들에게 쓰는 급성상기도감염(감기)의 항생제 처방률은 2015년 44.14%로 심평원이 본격적으로 평가를 시작한 2002년 73.33%보다 29.19%p 감소해 성과를 보였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에서 두드러진 감소를 나타냈다.

주사제도 마찬가지로 줄었는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주사제 처방률이 2002년 38.62%에서 2015년 18.28%로 20.34%p 줄었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기관에 책자를 배포하고 이북(e-book)으로 제작해 게시할 예정이다.

이태선 의료정보융합실장은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국민과 함께한 심평원의 성장 모습을 통계수치로 생생하게 공유해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고, 새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