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시스템 6개월 연기, 더는 어렵다"

• 단박 | 김효정 TF팀장(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TFT)

식약처 김효정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TF팀장

내년 6월 시행을 앞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병·의원, 약국, 제약사, 도매상이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쌍방향 보고프로그램' 등 익숙하지 않은 제도가 이런 시각 차를 유발하고 있다.

30일 데일리팜은 마약류통합시스템 실무부서인 식약처 마약정책과 김효정(51·대구가톨릭대) TF팀장을 만나 이 쟁점을 집중 점검해 봤다.

현재 통합시스템을 놓고 부상한 쟁점사항은 ▲정책 도입 시기 ▲병·의원 약국 등 행정업무 가중 ▲통합시스템-청구·조제프로그램 간 쌍방 연동 ▲마약류 2D·RFID 바코드 리더기 비용 ▲시행 후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실효성 등으로 압축된다.

일단 김 팀장은 "새 제도 시행 초반 혼란과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가 예상된다. 정책수요자 입장에서는 불편이 따를 것이다.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가 목적인 정책인 만큼 취급자인 요양기관(의·약사), 제약사, 마약류 취급 도매상 등에 추가적인 업무부담이 생기는 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8년 5월 18일을 기점으로 마약류통합시스템이 전면 시행되도록 법률에 명시돼 있는만큼 안정적인 제도 연착륙과 국민들의 안전한 마약류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계와 산업계가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팀장은 "식약처도 불편사항이나 업무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의견을 듣겠다. 실시간 마약류 의무보고가 천덕꾸러기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팀장과 일문일답.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TF는 언제, 왜 설립됐나?

=TF는 올 9월 1일자로 마약정책과 내부에 신설됐다. 제도 연착륙을 위해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내부 평가가 있었다. 마약정책·안전관리 등과는 무관하게 통합시스템 업무만 전담한다.

-통합시스템 본사업 도입 시점, 업계와 합의됐나

=현재 1차 시범사업을 끝내고 2차 시범사업 단계다. 이미 한차례 의무보고 본사업 시점을 6개월 가량 늦췄다. 내년 6월 마약류, 11월 향정약, 2018년 6월 전면시행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의견조율이 됐다. 정책을 기획하면서 본사업 시행 유예기간과 정식 도입 시점을 법적으로 명문화했기 때문에 더이상 늦추는 건 불가능하다.

-의약사들은 추가업무와 혼란을 가장 우려한다

=알고있다. 마약류를 입출고하고, 처방·판매하는 과정에서 행위 때마다 바코드를 리딩하는 작업이 늘어난다. 특히 약국에서 바코드 리딩업무에 대한 애로사항을 강력히 어필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에만 이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익숙해지면 추가업무라고 여기지 않아도 될 만큼 줄어들 것이다.

환자별 마약류 바코드 리딩은 통합시스템 사업의 핵심이다. 마약류가 입·출고되고 환자 손에 쥐어져 투약되기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제도다. 의약사분들의 노력과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최대한 업무량이 늘지 않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의약사 업무량 최소화 방안은

=사실 제도도입 당시 식약처는 '마약류 실시간 의무보고'를 식약처가 개발한 통합시스템망을 이용해서만 보고하도록 할 생각이었다. 이후 추진 과정에서 의약사분들의 반발과 업무 혼란 등 불편 목소리가 접수되면서 통합시스템을 의약사들이 이용하는 처방·조제·청구프로그램과 자동으로 연동시키는 쪽으로 선회했다.

쌍방향 연동작업이 마무리되면 의약사분들의 업무가중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대형 종합병원과 중소형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 병원 약제부 프로그램, 일선 약국들이 사용중인 프로그램을 모두 모니터해 식약처 통합망과 연결하는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제도시행 후 업무분석을 통해 마약류 관리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병·의원, 약국 등 가중된 업무나 추가 인력투입 대한 수가 신설·보전과 관련한 식약처 의견을 보건복지부 등에 정식으로 전달할 생각이다.

-2D·RFID바코드 리더기 비용도 문제다

=도와주고 싶지만 어려운 상황이다. 식약처 예산이 넉넉하다면 리더기를 무상으로 지원해줬을 것이다. 하지만 예산은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주로 사용하는 마약류 2D·RFID 바코드 리더기를 선별해 구매하고, 공동구매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정도가 현 상황에서는 최선이다.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없어서 우리도 안타깝다.

심사평가원 DUR과 통합시스템 업무가 중복된다는 견해도 있다

=중복이라고 볼 수 없다. 심평원 DUR은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물의 안전성 정보에 맞춰져 있다. 식약처 마약류통합시스템은 국내 마약류 제조단계에서부터 유통, 환자 투약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관리하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

-본사업이 시행되면 마약류 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하나

=지금보다 훨씬 투명하고 체계화된 안전관리가 가능해진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당장은 일선 현장의 업무가중이 예상되지만 익숙해지면 업무가 더 편리해질 수도 있다.

병·의원, 약국 등은 불필요한 마약류 감시로부터 해방되고, 의약사, 제약산업이 보다 선진화된 마약관리자로서 대외적 인식도 향상될 것이다.

현재 장부 등 문서로 관리중이거나 특정 시점마다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마약류 취급 기록, 수출입·제조·원료사용·도소매 자료는 향후 통합전산망에 보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식약처가 진행하는 마약 감시도 통합시스템 전산망에 축적된 빅데이터 분석으로 선별적 감시·점검이 가능해진다.

-당부할 게 있다면 한 말씀

=마약류 실시간 의무보고는 사회적 필요성과 수요에 부응해 도입된 정책이다. 현장 애로사항이 아직 완벽히 해소되지 않은 건 잘 알고 있다. 더 만나고 더 듣겠다. 식약처도 이런 불편과 부담이 최소화돼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나 상충점을 서로 이해해야 제도가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다. 협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