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시스템 예산 47억 증액…인허가도 76억↑

• 복지위, 식약처 예산안 조정…의료기기시스템 예산도 상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약처 마약류 안전관리와 의약품 안전·인허가 심사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또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은 신규 편성했다.

31일 보건복지위는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예비심사한 내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56억7300만원 증액되고, 118억6000만원을 감액돼 당초 식약처 제출안보다 총 444억8700만원이 늘었다.

주요 사업별 조정내역을 보면 인허가 심사지원과 마약류 안전관리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의약품 안전과 약물 부작용 관리 예산도 소폭 늘었다.

인허가 심사지원 예산은 96억4000만원에서 식약처 면허료·수수료 인상에 따라 76억6200만원이 증액됐다.

상향된 예산안은 의약품 등 허가심사 인력 추가채용에 72억5400만원, 의료기기 인력 추가채용에 4억800만원이 배정됐다.

마약류 안전관리의 경우 내년 6월 본사업 시행이 예고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예산이 13억1800만원에서 47억2500만원 더 증액됐다.

병·의원과 약국에서 사용중인 처방·조제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동연계 예산 37억2500만원, 양방향 정보제공 체계구축 비용 10억원을 감안한 액수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예산도 16억4800만원에서 29억원 증액됐다. 단독시설 이전·전문인력 충원·재활전문프로그램 운영에 15억원, 교육콘텐츠 개발·전문상담원 충원에 14억원이 각각 배분됐다.

전국 지자체 학생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의약품안전 감시·대응 예산도 8억3200만원 늘렸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예산은 홍보강화를 위해 5억원이 증액됐다. 의약품 부작용 신고·피해구제 공익홍보에 4억5000만원,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 5000만원이 투입된다.

의료기기 분야 예산도 늘었다.

특히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확정되면서 내역사업을 신설하고 26억1700만원 예산을 증액했다. 국제 표준화 UDI시스템 개발에 16억1700만원,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장비·프로그램 지원에 10억원이 편성됐다.

의료기기 임상검사실 인증제 도입(6억8700만원)과 의료기기 전문가 양성·기술지원(9억7400), 유통 의료기기 수거·검사(7억500만원),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광고관리(4억8800만원) 예산도 증액됐다.

건강기능식품관리 예산은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5억800만원), 건기식 이상사례 관리 강화(2억2000만원) 사업 등이 증가했다.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리운영 예산도 증액됐다. 신종 마약류 의존성 등 평가 사업 예산이 8900만원에서 25억5300만원 더 늘었다. 독성정도 DB구축 등 독성물질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예산도 10억원 증액됐다.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조성을 위한 17억5000만원 예산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