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의료기술 평가 10년…'버전2' 도약할 때 됐다"

• KAHTA 후기 학술대회...제도 투명·일관성·가치판단 등 개선점 제시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평가(HTA) 역사 10년동안 약제와 의료기술 보험급여 등재가 보다 근거중심적으로 발전해왔다는 평가와 함께, 이제 투명성과 일관성, 가치중심적인 방향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나왔다.

한정된 보험재정을 보다 가치있게 사용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편 논의도 빠지지 않았다.

오늘(11일) 오전부터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KAHTA) 2016년 후기 학술대회 'HTA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한 첫번째 세션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HTA 도입 초창기 우여곡절을 거쳐 오늘날 근거중심 평가체계의 기틀을 마련한 데 대한 성과를 나누고, 앞으로는 패러다임을 바꾼 '버전 2' 도약을 생각할 때라는 데 동의했다.

첫번째 발언에 나선 서울대병원 허대석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실제 임상 현장과 평가 의사결정에 대한 엇박자 사례들을 언급하며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허 교수는 "보장성강화로 양적인 보장이 팽창되고 환자 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며 "사회적 가치를 연구하고 개인과 사회가 서로 가치 판단이 상충할 때 이를 도출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근거중심적인 의사결정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이상무 선임연구위원은 개인적 연구 견해를 전제로 유기적인 현장상황에 맞게 제도도 유연성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다이나믹'한 현장에 맞게 제도 또한 흘러가야 하는데, 한 번 제도가 시행되면 고정되는 면이 있다. 이 부분은 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보험뿐만 아니라 실손형 보험에서의 비급여 콘트롤 문제 또한 논의 테이블에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제약계 대표로 참석한 한국노바티스 김성주 이사는 신약 등재 평가에 대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거버넌스 구조 개편과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등을 강조했다.

김 이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건보재정에 맞게 비용효과성을 인정해야 한다. ICER값에서 1GDP규모와 할인율도 변화하고 있다. 건보재정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평가는 너무 보수적이다. 현재 시점에 맞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제 (과학적) 평가 행위(assessment)와 가치 평가(appraisal)에 대한 구분과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에서 '중증'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약계 참여 결여 문제도 함께 개선 과제로 꼽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도 (과학적) 평가 행위와 가치 평가 영역의 명확한 분리를 강조했다. 가치 평가에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시민의 관점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 대표는 전문가들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에 대한 취약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 대표는 "특정 전문가가 특정 질환과 연결되고, 또 특정 제약사가 연결된 구조다. 어마어마한 건보재정과 배분을 놓고 각자 이해관계로 판을 나누는데 대다수 국민들이 모른다"고 지적했다.

과거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였던 차의과대학 이평수 교수는 현재 제도가 포지티브리스트 형태임에도 네거티브 잔재가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새로운 성분은 '신약'이니 약가를 더 줘야한다는 마인드가 있다. 평가의 궁극적 목적은 산업 마인드가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임에도 목적을 잊는 경향이 있다"며 기준 설정의 중요성과 각 부처와 기관, 조직의 역할분담 명확화, 정부 정책의 합리성·일관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ICER 투명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제약사 영업비밀을 지켜주기 위해 국민 알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당국과 수행기관의 행태를 지적하고 제네릭 평가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비판했다.

이 교수는 "예를 들어 혈압강하제 성분이 50가지인데 이 중 가격 차가 10배 나는 것도 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비교평가해야 한다"며 "계속 '플러스'만 되고 있는 등재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