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되고 리렌자 안돼?…국가비축의약품 논란

• 정부, 약제 리스트 공개...두창백신·기초수액도 빠져

정부가 갑작스레 발표한 국가비축용 의약품 목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약계는 이구동성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필수의약품의 범부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국가비축용 의약품'(36품목)과 '공급중단시 지원의약품'(73품목) 총 109개 품목 리스트를 공개했다.

논란을 야기한 건 이중 '국가비축용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국가비상상황이나 정책목적상 필수적으로 비축 공급해야 하는 의약품이라고 '국가비축용 의약품'의 의미를 설명했다.

하지만 제약계는 납득할 수 없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가령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와 리렌자는 현재 국가예산으로 비축되고 있는 약제인데, 이번 목록에 리렌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타미플루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들이 다수 허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분명이 아닌 품명으로 기재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역시 매년 복지부 예산사업으로 비축되고 있는 두창백신과 탄저백신도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매년 예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비축사업 대상 약제들이 빠진 것이다. 또 지난해 추경예산에 반영해 비축을 시작했던 항생제 시프로플록사신정도 목록에서 찾을 수 없다.

기초수액제가 제외된 건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기초수액제는 현재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해 국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3개월분이 일시에 확보돼야 한다. 이른바 '동원령' 대상 의약품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수액제 3개월분을 생산해 내는 건 불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도록 생산시설을 늘리는 것도 난센스인 상황. 결국 국가차원에서 비축하는 게 대안인데 정부는 리스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약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기관(9개)과 민간단체(5개)가 참여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통해 정한 목록이다. 국가비상사태와 응급의료 상 필요한 약제를 선별했다"고 말했다. 민간단체에는 의약단체와 함께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포함돼 있다.

그는 이어 "추후 협의회 논의를 통해 리스트는 얼마든지 업데이트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에 빠졌어도 영원히 제외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제약계 한 관계자는 "국가필수의약품 관련 법률이 지난 2일 공포됐다. 문제는 국가필수의약품, 국가비축의약품에 대한 개념과 기준이 애매하고, 정부의 태도와 진정성이 의심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약사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밖에 안됐다. 3월부터 논의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서둘러 목록을 확정해 발표할 필요가 있었는 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국회 한 관계자도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정해 관리하도록 한 약사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황당한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