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혼란 틈타 몸집 키우기?...심평원 "사실과 달라"

• 서울지원 등 건물 증개축·인천지원 설립 등 적극 해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순실 사태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타고 슬그머니 조직을 확대하려고 한다'는 한 경제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서울·의정부지원 건물 증개축, 인천지원 신설 등이 '몸집 키우기' 의혹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심사평가원은 13일 해명자료에서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순실 사태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타고 슬그머니 조직을 확대하려 하고 있어서다. 오는 20일 이사회를 열어 서울·의정부 지원건물 증개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의정부지원 사무공간 확충은 현재 예산심의 진행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 인천지원은 인천지역 의약단체의 지원 설치 요구, 올바른 진료·청구 질서 확립을 위한 의료현장 중심의 지원활동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또 '밥그릇 싸움 때문', '기획재정부가 내년에 계획 중인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앞서 조직의 덩치를 키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등의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피보험자 자격정보 연계를 통한 부정수급 사전 예방,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연계정보 공유로 이중·부당청구 방지, 국제협력사업 공동 추진 및 참여(ODA사업, 국제회의 등), 13개 분야-32종의 정보공유 등 양 기관 간 지속적인 협업을 강화해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량이 늘어난 원인 중 하나는 자동차보험 심사위탁 등 민간보험 관련 업무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민간보험 업무 위탁 때문에 늘어난 비용 부담을 공공보험에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위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위탁받아 수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위탁 심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사업비, 기관운영 경비 등 일체의 비용은 심사수수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과 엄격하게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