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태반주사 등 주사제 6종 안전·유효성 검토 중"

•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 밝혀...미용주사 불법광고 조사도

정부가 보건의료연구원에 의뢰해 안전성와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는 태반주사 등 일명 미용주사제 종류가 6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미용주사가 허가받지 않은 효능 등을 광고하고 있는 지도 실태조사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28일 관련 자료를 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태반주사, 백옥주사, 신데렐라주사 등이 대리처방까지 받으면서 꼭 처치해야 하는 필수의료행위인 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비급여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실태 파악 및 외국관리제도 조사'를 올해 상반기 진행했고, 이후 보건의료연구원에 의뢰해 6종의 주사제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년 중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 전문학회 등 의료계와 협의해 비급여 주사제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과잉진료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됐던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을 비급여 조사 항목에 포함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도수치료 등은 '표준화 등 효율적인 진료비용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현재 진행 중"이라며 "의료현장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행위정의 등을 표준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한의학회가 수행 중인 이 연구는 내년 4월에 종료된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미용주사제'의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상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근거가 없는 의료광고는 금지한다. 의료광고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률 제공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2월19일 기준 자궁경부암 접종률은 38.8%로 당초 목표 접종률보다 저조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당초 목표는 80% 접종이었다.

복지부는 이어 "올해는 무료접종 첫 해로 사업시작이 다소 늦었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미접종자 조사를 통해 접종률 제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학교 단체접종은 집단 심리반응, 부작용 발생 시 응급처치 어려움으로 유행 등 특수한 상황 이외에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른바 '비박신당'에 합류한 박인숙 의원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와 관련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각 직역 전문가 및 의료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교육 일원화/통합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상호 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김영재 의원 중동진출 무산관련 보건산업진흥원장 경질 의혹에 대한 진위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 보건산업진흥원장은 공공기관 장으로서 전반적인 조직 통솔 및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