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 총회까지 번진 '마약류통합시스템' 논란
- 정혜진
- 2017-01-11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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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약, 정기총회서 결의대회…"약국, 업무 수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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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는 11일 성동구청에서 열린 제60회 정기총회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6월 시행되는 마약류 관리 시스템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식약처가 올해 강행하려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비급여 마약류 오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마약류가 빼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지난 2년에 걸친 시범정책에서 30개 약국현장에서 제대로 실행 한 번 못해본 정책으로, 궁극적으로 국민 혈세를 부담케하고 약국에도 고비용 및 행정부담과 더불어 약국 업무의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구약사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전면 폐기와 마약법 개정 ▲비급여 마약류 오남용 방지 해결법으로, 기존 DUR 시스템의 전 요양기관 강제 적용 ▲비급여 마약류 오남용 방지 해결법으로, 비급여 처방 마약류도 의무 입력 관리 등을 촉구했다.
오은주 의료보험위원장은 결의대회를 통해 "이 제도는 약국 등 보건의료 현장에서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시스템 강제 도입을 전면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도입을 전면 중단하고 마약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보이콧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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