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부과기준 폐지해야"

• 연 7천만원 금융·임대 소득에 보험료 '0'원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 이외의 금융·임대·기타 소득이 있는 근로자 222만 명 중 현행법상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인 7200만원을 초과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원은 3만8000명(1.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 외 소득이 연 7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6593명 역시 소득월액 보험료는 내지 않았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불공평한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성, 연령, 자동차 및 주택과 종합소득(금융, 사업, 연금, 기타)에, 직장가입자는 주로 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에는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 보험료를 부과(소득월액)하는데, 기준이 높아 사실상 보험료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건강보험료를 추정한 결과 조사 공직자 절반 이상(20명)이 근로소득 외 연간 5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만, 모두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가령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은 근로소득 외에 27억 상당의 예금 및 해외채권을 보유해 연 약 4700만원의 이자소득이 추정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그러나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7200만원) 미만이므로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 이원종 전 청와대비서실장은 강남구 소재 상가와 송파구 소재 근린생활시설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소득과 예금 이자소득이 약 4000만원으로 추정되지만 소득월액 보험료 면제대상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정진엽 복지부장관도 이자와 임대소득 등으로 연 1799만원의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역시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2016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은 1512만원(시급 6030원, 주 40시간 기준)이며, 이들의 월 보험료는 4만1000원(소득의 3.06%)이다.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 월 추정 보험료는 36만9000원(연소득은 1억8200만원)으로 소득의 2.4%이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부과에서 소득역진현상이 나타난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보다 높은 불로소득에 보험료 감면혜택을 주는 건 형평성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가입자 구분에 따른 차별적 건보부과체계는 고소득자의 보험료 면제(피부양자 무임승차와 소득월액 보험료 면제) 부분을 소득 낮은 지역가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국회는 청와대가 중단한 소득중심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