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A 약제 실제청구액, 예상청구액의 70%에 불과

• 약제별 격차 천차만별...환자 부담 연 1300억 감소 추정

위험분담제( RSA) 적용을 받은 약제도 예상청구액과 실제 청구액 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등재 절차를 밟은 신약과 마찬가지로 그만큼 예상사용량 예측이 어렵다는 얘기다.

또 RSA 적용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의 환자 본인부담 감소액은 연간 1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환자 의약품 접근성 향상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할 수 있는 간접 증거로 볼 수 있는 수치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를 받아 수행한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의 사후관리 방안 등 연구(연구책임자 이태진 교수)'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연구에는 배은영 교수(경상대약대), 배승진 교수(이화여대약대) 등이 연구원으로, 손경복(연대산학협력단), 양동욱·이보람·장수현·최현진(서울대 보건대학원) 등이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했다.

12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2014년 제도도입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총 11개 약제가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항암제는 7개, 희귀질환 치료제는 4개다. 항암제 약제별 투약비용 범위는 1주기당 185만원에서 4980만원으로 편차가 컸다. 연간 예상청구액 또한 최소 14억원으로 최대 480억원까지 차이가 적지 않았다.

희귀질환치료제 또한 약제별 투약비용 월 100만원~4600만원, 연간 예상청구액 11억~143억원으로 범위가 매우 넓었다.

연구진은 이들 약제를 대상으로 재정영향 평가를 실시했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해 약제별 예상청구액과 실제청구액을 비교했는데, 2016년 이후 계약한 나글라자임주, 스티바가정, 비미짐주 등 3개 약제는 청구기간이 짧아 평가에서 제외했다. 또 환급형의 경우 상한가격(표시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분석 대상 8개 약제의 연간 예상청구액은 총 1272억원이었다. 그러나 등재 이후 실제 청구액은 893억원으로 예상청구액의 70% 수준에 그쳤다. 협상 당시 예상했던 사용량과 실제 사용량 간 격차가 큰 것이다.

약제별로는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실제 청구액이 예상청구액을 초과하는 3개 약제의 실제 청구액은 예상청구액보다 평균 53%를 초과했다. 반면 나머지 5개 약제는 실제 청구액이 예상청구액의 46% 수준에 불과했다.

가장 간극이 큰 약제는 실제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1.8배나 많았고, 거꾸로 실제청구액이 예상청구액의 33% 수준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연구진은 "계약 당시 예상사용량과 실제사용량 차이를 비교하기에는 등재 후 청구기간이 짧다는 한계가 있지만 등재 초기에 예상청구액을 초과한 약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개별약제 재평가와 재계약 때 실제사용량을 고려한 약가협상이 필요하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연구진은 환자 본인부담금을 토대로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환자 접근성 평가를 가상 시나리오를 적용해 수행하기도 했다.

시나리오 분석결과, 환자 본인부담 감소액은 연간 1300억원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11개 약제 급여 등재 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액은 연간 1384억원이었는데, 등재 후 부담액 총액은 연간 84억원 규모로 추계됐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 1인당 연간 본인부담금은 약제별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4억9500만원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본인부담 측면에서 평가했을 때 위험분담계약을 통해 등재된 의약품을 사용하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상당히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제도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에 일정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다만 "실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감소분 총액은 이 분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한점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