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20조 흑자? "2019년 당기수지 적자전환"

• 건보공단, 올해 건보료 동결·수가 2.19% 인상 가정 추계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0조원 규모에 달하고 있지만, 당기 기준으로 볼 때 오는 2019년이면 바닥을 드러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올해 건강보험료가 동결되고 요양기관 수가가 평균 2.19% 인상하는 걸 가정해 추계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은 25일 원주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중기 재정전망과 재정안정화 전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데이터를 공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1조5297억원에 달하던 당기순이익이 2019년에 가면 2267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이듬해인 2020년에 가서는 2조696억원으로 10배 가까이 그 폭이 더 커진다.

요양기관 내년도 수가(오는 5월 협상치) 평균 인상률을 2.19%로 가정하고 보험료를 동결하는 수준에서 추계한 수치다.

여기다 2018년까지 이어질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평균 약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신규 투입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 재무관리 방침을 기본 방향으로 잡고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일단 자구노력을 위해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와 환수를 강화하고 부당수급자 관리, 상해요인 사후관리 강화, 검진 후 유질환군 상담,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관리, 관리운영비 등을 통해 경비를 절감한다.

또 확정금리형 위주에서 채권형펀드 등 3년 내 실적배당 상품을 추가로 확대운용하기로 했다.

특히 실적배당 상품의 경우 특별팀을 꾸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거나 원금보장형 상품 또는 원리금을 제3자가 지급보증하는 형태의 신용보강이 추가된 상품에 한해 투자하고 전문 위탁기관 또는 전문계약직을 채용해 자산을 운용한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MDA 2116억원, MMF 2조6410억원, 특정금전신탁 6조2820억원, 채권형 펀드 1조8000억원, 은행 정기예금 등 9조1310억원 등이다.

건보공단은 이렇게 경영효율화와 수익증대 전략으로 2020년까지 약 3670억원을 절감·확보할 계획이다.

또 올해 일몰제로 예고된 국고 정률지원 방식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개정해 안정적인 국고보조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