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학과 신설 반대…"취업 보장못해"

• 통계로 본 우리나라 간호사 배출 현황 발표

대한간호협회가 국내 간호사 배출 현황을 조사하면서, 결론적으로 간호학과 신설 및 증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간협은 최근 대한간호 통권 262호에 '통계로 본 우리나라 간호사 배출 현황과 개선 방안'을 실었다.

간호사 부족 문제가 지적된 해를 간협은 2006년으로 바라보고 있다. 당시 정부가 간호등급 가산제 개선방안을 추진하면서 병원계가 간호사 부족 문제를 이슈화 했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많은 간호학과가 신설됐다는 것이다.

2015년 기준 간호대학 입원 정원은 1만8869명으로 2008년 1만1775명 대비 약 7094명이 증원(국군간호사관학교 제외) 됐다.

실제 입학인원은 정원 외를 포함할 경우 100.8%(1만1,867명)가 증가한 2만36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지역이 2339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636명, 경남 1454명, 전남 1450명, 서울 1352명, 부산 1300명, 강원 1275명, 광주 1267명, 전북 1242명, 대구 1205명, 충남 1144명, 충북 895명, 인천 575명, 울산 400명, 제주 320명 순이다.

이에 따라 전국 간호교육기관 수도 크게 늘어났다. 2006년 127개에서 2015년에는 203개로 76개 대학에 간호학과가 새로 신설됐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B를 자체 분석한 '지역별 인구대비 병상수와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수'는 간호대학의 신증설로 입학정원이 크게 늘어난 지역의 경우 여전히 활동 간호사가 크게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게 간협의 지적이다.

지역인구 대비 간호사수 비율이 제주가 0.01%로 서울의 25분의 1수준에 머물러 가장 낮았다. 이어 울산·충북 0.02%, 대전.강원 0.03%, 광주·전북·전남 0.04%, 인천.경북 0.05%, 대구.경남 0.06% 순이었다.

간호학과 졸업자수는 2014년 기준 1만6727명으로 교육부의 취업통계연보에 따른 취업률은 84.4%이며, 3년제 졸업생의 취업률이 86.4%로 4년제 졸업생의 취업률 82.3%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신규간호사의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평균 근무 연수는 5.4년에 불과할 정도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간협은 이유로 법정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는데 따른 과중한 업무량, 낮은 보수,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 활동 간호사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종사자수 17만9412명(2016, 3/4분기)과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데이터에 의한 비의료기관 종사 간호사 3만5303명을 합해 21만4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간협은 "추정한 활동간호사 21만4000명을 제외하면 면허 신고가 이뤄진 24만여명의 간호사 가운데 2만6000여명이 취업의사는 있으나 미취업상태에 남아 있다"며 "면허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간호사는 대략 2만 여명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여기에다 간호학과 신설 및 증원 확대로 인해 배출되는 인력이 가장 많았던 2013년도 입학생들이 내년이면 졸업하게 되면서, 간협은 "80% 중반대를 유지하던 간호사 취업률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간호학과를 신설하거나 입학정원을 늘리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간호사가 현장에서 지속적 근무가 가능한 정책 개발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간협은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간호사 근무형태 다양화와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의료기관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 법규 준수를 위한 지원, PA 근무 간호사를 간호사 인력으로 환원, 보건 관련 공무원 및 공공기관 간호사 채용 기준에 의료기관 경력을 의무화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간호관련 수가체계개편 등 간호인력 수급을 위한 다각도의 접근,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개편,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