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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등급 'AA'면 윤리적 제약사? 정말 확실한가요?

  • 어윤호
  • 2017-02-14 06:14:54
  • 제약업계 공정위 CP 평가항목 적정성 논란

"OO제약, 공정위 CP 등급평가 'AA' 획득"

최근 언론사에 심심찮게 배포됐던 보도자료들의 타이틀이다.

제약업계에서 확대되고 있는 CP(Compliance Program, 자율준수프로그램) 확립 기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CP 평가의 유효성을 두고 업계에서는 적잖은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돈 많으면 높게 나오는 CP 등급?=바로 공정위의 평가항목들과 각각의 배점때문이다.

크게 7개 항목으로 나눠 이뤄지는 CP 평가에서, 각 배점의 총합은 '1'이다. 이중 '최고 경영진의 지원'이라는 평가항목이 0.326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고 경영진의 지원'의 하위 항목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과 '예산과 인력의 지원'이다. CP 담당자를 많이 배치하고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CP 등급 평가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등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은 0.12점대 이다. 위반자나 우수자에 대한 제재 시스템 항목도 0.145점이며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와 개선' 항목은 0.084점이다.

즉 사실상 CP 예산이 적고 담당 인력규모가 작으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단 얘기다.

한 제약사 CP담당자는 "현상황에서 AA등급은 고사하고 A등급도 받기 어렵다는 판단에, 회사에서 등급평가를 진행하다가 중단키로 했다. 예산이 적다고 '비윤리적'이라고 평가 받는 기분이다"고 토로했다.

실제, Y사, H사 등 업체들 역시 공정위의 등급 평가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제약사가 받은 최고 등급이 'AA'에 머무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정위 평가의 최고등급은 'AAA'인데, 대기업들 이외에는 해당 등급을 받는 업체가 거의 없다.

또 다른 제약사의 CP 담당자는 "그렇다면 과연 '높은 등급을 받은 업체가 윤리적인 회사인가' 역시 생각해 볼 문제다. 업계 최고 등급을 받은 회사 중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도 있다"고 지적했다.

◆외자사, 코마케팅 하려면 등급 보여줘=문제는 공정위 평가 등급이 코마케팅 계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국내 제약업계 특성상 아직까지 '제품력=다국적사', '영업력=국내사'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있다. 코마케팅은 많은 국내사들에게 있어 구간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 중 하나가 된 지 오래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공정위의 평가 등급을 요구하는 다국적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해당 입장에서 공정위의 등급만큼 공증을 의미하는 CP 척도도 없는 것이다.

한 국내사 라이선스팀 관계자는 "이 부분 역시 상위사들은 문제 될 것이 없다. 굳이 등급 평가가 없어도 다국적사 입장에서 필요한 파트너사는 제휴 체결의 대상이 된다. 중소제약사가 가장 어렵다. 계약 직전에서 무효화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CP 평가는 전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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