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대선 앞두고 더민주·개원의 의료정책 공유

• 개원의협의회 33개 정책 제안...수가인상부터 의료법 개정까지 다양

(왼쪽부터) 금태섭 의원, 노만희 대개협 회장, 양승조 의원, 전현희 의원

"5월 중 대선이 예상된다. 예전과 달리 대선기간이 짧은 만큼 현안을 세부적으로 챙기지 못할 것 같아 정책간담회가 의미 있다고 본다."(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 및 정책 마련을 위해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정책간담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료계를 대표해 정책간담회에 참여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더민주 국회의원, 금태섭 더민주 국회의원, 지용호 더민주 사무총장, 최영찬 더민주 직능국장과 각과 개원의협의회 대표 40여명은 17일 오전 7시 30분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양 위원장은 "각 진료과별로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는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며 "민주당 정책을 수립할 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대선공약, 정책공약으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 위원장은 보건의료와 관련한 더민주의 세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우선 의료영리화는 허용할 수 없다는게 기본원칙으로, 의료영리화는 건보체계 붕괴 뿐 아니라 서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지난해 쟁점으로 부각된 원격진료 또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개원의협의회 정책제안을 보니 수가 문제 언급이 많았다"며 "적정수가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진지하게 고민할 문제다. 적정한 의료환경에서 의사들이 일차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개원의사 40여명이 더민주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전현희 의원은 "얼마 전 이비인후과의사회 총회에 다녀온 이후, 각 진료과별로 의료현안이 많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 당이 정책을 챙김에 있어 의료현안 또한 챙길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대선공약 뿐만 아니라 의료현안을 관심 갖고 챙길 것"이라며 "양 위원장이 의료현안을 복지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만희 대개협 회장은 "의사들은 그동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국민들을 치료하는 역할을 의사들이 하고, 국회의원들이 도와준다면 국민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개협이 더민주에 제출한 33개 정책제안

12개 과 별로 총 33개 정책 제안

대개협은 사전에 12개 진료과로부터 제안 받은 정책을 정리해 더민주 전국직능대표자회의에 제출했다.

정책제안에 따르면 만성질환 상담 · 교육 수가, 건강검진 진찰료 현실화, 인공임신중절수술,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사용처 확대, 요양병원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선, 검체검사 수탁수행시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인정, 노인정액제 인상, 5알파환원효소 억제제 급여기준 변경, 의료법 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조사 개선 요청, 보험 청구 관련 고시 의 변경 후 수시 적용 금지 등이 포함됐다.

신창록 대개협 부회장의 정책 제안 발표 이후 각 진료과별 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비뇨기과의사회는 "개원의 2명이 사망했고, 최근에는 전공의가 없어 모 시니어 의사가 당직, 과로를 하다가 척추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며 "종합병원 비뇨기과 의사 과로사가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기 위해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치매환자 가족상담료 신설을 요구했고, 내과의사회는 의사가 소신진료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1인 1정당 운동을 통해 내과의사들을 중심으로 책임당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명찰법, 비도덕적진료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무슨 사건이 터진 이후 무조건 법을 만들기 전에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진담검사의사과의사회는 "전국에 진단검사의학과로 개업한 의사가 75명인데, 우리과 원가보존율이 높다고 검사수가를 빼서 상대적으로 원가보존율이 낮은과로 지원하고 있다"며 "보험수가를 책정하면서 정책적인 안배를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양승조 의원(왼쪽)과 노만희 회장

소청과의사회는 "소아과에서 예방적으로 모유수유, 육아진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정신과의사회는 정신보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안시행 시기를 늦춰달라고 강조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공단 누적흑자가 20조원을 돌파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100분의 5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 수가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100분의 20, 100분의 15로 줄여주면 복지부와 공단이 법을 지키면서 보장성 강화와 수가 인상을 위해 누적흑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예외사항에 의료기관과 약국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피부과의사회는 피부미용사들의 미용기기 법제화를 반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10여년 전 피부미용사법 통과 이후 미용사들이 피부미용을 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순수미용행위에는 미용기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양승조 위원은 정책간담회 이후 총평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항상 열려있다"며 "당청, 상임청 사안을 골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경과의사회가 제안한 치매환자 가족상담료 신설에 공감대를 표명하면서 법안 발의 의지를 밝혔고, 산부인과의사회에서 건의한 불법인공임신중절 비도덕적진료행위 포함에 대해서는 대검찰청과 협조를 통해 수사, 조사 받는 건수를 파악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양 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 건강과 관련해서는 규제가 강해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하지만 훌륭한 건보체계 마련을 위해서라도 적정수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