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여당이 걸림돌"

• 경실련, 자유한국당 위원들 반대 또는 무응답

23일 법안소위서 개편 초속 마련해야

시민단체가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최대 걸리돌이 여당 의원들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23일 열리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소한 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개편방안을 일괄 추진하는 정도의 개편방안에 합의해 소득 중심 일원화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해 공개 질의할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 질의에는 22명의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중 15명이 응답하고, 7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무응답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상임위원장), 인재근 의원(민주당 간사),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같은 당 김상훈 의원(여당 간사), 같은 당 김순례 의원, 같은 당 윤종필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바른정당 간사) 의원 등이었다. 여당과 여당이었던 이들이 5명 포함되어 있다.

질의서에 답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전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거나 입장을 보류했다.

또 정부의 3년 주기 3단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대부분이 반대했다. 보류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과 강석진 의원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이 정부(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강석진 의원의 경우 "소득파악 중심 우선체계 마련 필요(일용직,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및 체납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권미혁-김상희-전혜숙-정춘숙, 국민의당 김광수-천정배-최도자 의원 등 총 7명이 소득 중심 일원화 개편을 즉각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동민-남인순-오제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입장이 조금 다른데,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정부(안)을 일괄 추진하고 추후 소득중심 일원화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남인순-오제세-윤소하 의원은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추후 과세제도 개편에 대한 명확한 추진일정을 국회가 합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승희-성일종 의원만이 개편 시간 또는 단계를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전체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아울러 국회 보복위 법안소위 의원들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3명은 공개질의에 답하지 않았고, 3명은 소득 중심 일원화 개편, 1명은 정부안 일괄추진, 2명은 개편 단계 및 시간 단축을 주장했다.

다시 말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들 10명이 각자의 목소리만 낸다면 또 다시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개편의 적기를 놓치게 된다고 경실련은 우려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건 시대명령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소한 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개편방안을 일괄추진하고 추후 과세제도 개편 일정을 명확히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시민들이 불공평한 제도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폐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