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괴롭히는 적폐들…'대답없는 약사회, 복지부'

• 찔금찔금 소포장, 사후통보, 쓸데없는 가루조제 등 '차고 넘쳐'

인천 남동구약, '불합리한 제도·개선사항' 설문해 보니

저용량 제품이 있는데도 일부러 반알 분절 조제를 조장하는 처방 약들.

지긋지긋하게 약국과 약사를 괴롭히는 불합리한 제도와 시급히 개선돼야 할 현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는 지난 2월 한달 간 의료보험위원회 주관으로 회원 약사 대상 '불합리한 제도 및 시급히 해결돼야 할 사항'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일명 적폐 발굴 조사인 셈이다.

분회는 올해 초 임원단 회의를 갖고, 회원 약사들이 불만으로 느끼는 부분과 필요로 하는 것을 찾으려 설문조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 콘셉트는 '우리 스스로 소리치자'다. 약사들이 분회, 지부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조상일 회장은 "약사들이 당장 개선돼야 할 정책이나 현안을 제기해도 복지부는 그야말로 '복지부동'이고 대한약사회는 '해결하겠다'는 말만한다"며 "회원들은 그 과정에서 고통을 떠안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차라리 우리가 스스로 나서 소리치자는 취지"라며 "그동안 관행이돼 지나쳤지만 정작 약사들을 가장 괴롭히고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부터 조사하고, 적극 해결에 나서려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제도 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약사들은 소포장을 꼽았다. 가장 많은 약사들이 '소포장 제품을 줄이거나 없애는 제약사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DUR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건소, 지역 의료원 등의 성분명처방 실시'가 그 뒤를 이었다.

행정 업무 부담에 대한 제도 개선도 제기됐다. 약사들은 '약국 개인정보 보호법이 복잡해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약국 영수증 발급(보험회사 실비 청구) 규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가장 피부로 와닿는 어려움 중 하나인 처방 조제 관련 개선 사항으로는 첫 번째, '대체조제 활성화로 약국 재고 부담 경감'이 꼽혔다.

또 저용량 약이 있는데도 굳이 고용량 제품 처방을 내 일일이 분절조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예를 들어 심바스타틴 계열 약은 20mg 제품이 있는데도 병원에서 대부분 40mg으로 처방을 내 약국에선 일일이 0.5정으로 분절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성인 정제약을 가루약으로 조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제수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90일 이상 장기 처방 시 그에 맞는 조제수가가 산정돼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나의 처방전에 증상별로 다양한 약이 처방된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조제료가 추가 산정돼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예를 들어 한 처방전에 혈압약 30일분과 위장약 14일분, 감기약 3일분이 함께 있는 경우 현재는 조제료가 30일분만 책정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 조제료는 47일분으로 계산돼야 형평성에 맞다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이 밖에도 '심사평가원 환수, 환급대상 확대', '주사제의 약국 조제료 현실적 인상' 등도 제기됐다.

조 회장은 "이번 조사에서 나온 의견들은 아주 사소할 수 있지만 정작 약사들이 현장에서 뼈저리게 고통받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라며 "접수된 회원 의견을 바탕으로 대한약사회와 지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