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제약사 기부 신중 검토

• 단박 | 건보공단 장수목 급여보장실장

한 가정서 고액 중증질환자가 생기면 파탄 위기에 몰리는 게 현실.

이를 조금이라도 막아보려 정부는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2013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제 사업은 종착지에 다다랐다.

국민호응도는 좋았을까. 이 사업은 앞으로 한시적이라는 틀을 넘어 제도화하는 방안이 보건복지부 주도로 추진 중이다. 관건은 재원조달, 복지부와 건보공단 모두 고민스런 지점이다.

특히 제도화는 일부 중증질환에 국한 됐던 지원 범위를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만큼 재정부담이 크고, 재원조달은 쉽지 않은 도전이다.

정부의 해법은 재원조달 특별법 마련이다. 건보공단 장수목 재난적의료비사업단장(급여보장실장)은 28일 낮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입법추진 계획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 한시 사업으로는 마지막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그동안 사업 성과를 설명해달라.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5만8567건, 1760억원을 지원했다. 건당 평균 300만원. 지난해 기준 암질환이 건수 기준 51.5%, 금액 기준 43.8%를 점유하는 등 단연 비중이 컸다. 1인당 지원금은 희귀질환이 가장 많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이 건수 기준 95.2%를 차지했다. 금액도 87.7%로 압도적이었다. 건당 지원금은 중위 소득 120% 이하 세대가 765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다. 소득계층별 보장률로 보면 의료급여와 차상위 계층이 각각 88.4%와 87.3%로 기준중위소득 81~120% 계층에 비해 1.9~3% 높았다.

올해 계획은?

복지부는 내년 제도화 추진 목표로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지원 범위, 다양한 재원 마련방식을 검토해 올 하반기 특별법 입법예고를 계획하고 있다.

종전에는 4대 중증질환에 국한됐던 지원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외래도 고액 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보 가입자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 투입을 병행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은 복권기금 177억500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77억5000만원, 건강보험 170억원 총 525억원이 책정됐다. 지원은 연중 실시돼더라도 예산이 동나고 나면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작년에는 예산이 남기도 했는데, 4대 중증 보장성 강화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예산이 남게 됐다.

올해는 마지막 한시적 사업이므로 사업비를 남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부와 건보공단은 상반기 중 집중 홍보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적어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사업은 비급여의 급여화 '브릿지'로 여겨진다. 해외에서 좋은 수범사례가 있었나.

벨기에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 재원이 주이고, 제약사 총매출의 1%를 의무환급하는 기부금제도가 있다. 하지만 제약사 기부의 경우 과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지 생각해봐야 한다. 민간 부분의 협조를 제도화 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법으로 강제화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다.

다만 건보공단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차상위계층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아직 검토 중이라 확정된 건 없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재원 조달방안은 건강증진기금이다.

향후 외래 고액 치료비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검토 중인가.

확정된 사안은 아닌데, 현재는 4대 중증질환에 국한해 '입원+외래' 비용을 지원한다. 앞으로는 질환을 기준으로 고액 진료비가 소요된다면 모든 재난성 외래진료비도 대상에 포함시킬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연구를 통해 검토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