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검찰 '간보기식' 수사? 복지부·제약, 불만

• 실거래가 약가인하 정조준...심평원·정보센터까지 압수수색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리베이트 수사가 끝을 알 수 없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동아제약과 거래 도매업체 7곳을 압수 수색한데 이어 10일에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까지 들이 닥쳤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안팎과 제약계에서는 동부지청이 이렇게 끝간데 없이 칼끝을 세우면서 '간보기식'으로 들쑤시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불법리베이트 관련 제도를 담당하고, 제재까지 하는 감시기관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이번 초유의 보험약제과 압수수색은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 척결과 합리적인 약가인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복지부의 노력을 무시하고 찬물을 끼얹는 행태"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제약계 한 관계자도 "혐의점이 있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겠지만 도를 넘어서도 너무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동부지청의 칼 끝은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공급가를 사후 매출할인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가인하에 매출할인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날 무리수를 감안하면서 복지부까지 손을 댄 건 이런 정황을 정부 측(복지부, 심사평가원, 정보센터)이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공급내역 보고는 공급 시점에서 실시하고 매출할인은 사후에 이뤄져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거래가조사에 다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제도상의 허점이 있다면 추후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