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최대격전지 원격의료…규제완화 필요"

• 주형환 산업부장관 "4차 산업혁명 핵심 제약요인은 규제·일자리대체"

주형환 산업부장관이 '규제'와 '일자리 대체' 문제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제약요인으로 제시하고 최대 격전지인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선점을 위한 원격의료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신산업 민관협의회가 주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 코리아 루트 개척 컨퍼런스에서 주형환 장관은 기조강연을 통해 "이제 총론을 넘어 각론으로, 민-관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인공지능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부 산업과 일부 영역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AI, IoT, 로봇 등 파괴적 기술들을 전 산업,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소비자 안전, 프라이버시 보호, 기득권 저항 등에 대한 우려로 파괴적 기술의 적용과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인공지능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나타나는 일자리 대체(Job Displacement) 문제에 대한 불충분한 보완체계가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주 장관은 "지난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선제도 도입을 통해 1차로 발굴된 271개 신산업 규제중 94%의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시장이 최대 격전지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 선점을 위해 원격의료 및 데이터 규제의 과감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또한 일자리 대체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주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평생교육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교육시스템의 근본적 개편, 근로자의 직무훈련 대폭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회안전망 보강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로 제시했다.

특히 주 장관은 "기술혁신에 따른 비자발적 재취업으로 소득 감소시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임금보험(Wage Insurance)'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5년 약사 68% 이상이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약사, 한약사가 68.3%로 사람을 대체할 가능성이 큰 직업으로 꼽혔다.

간호사는 66.2%, 일반의사 54.8%, 치과의사 47.5%, 한의사 45.2%였고, 전문의가 가장 낮은 42.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