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에 돈 쏟아부었지만…건보 보장률 63.4%

• 건보공단, 4대 중증질환 79.9%로 2.2%p 상승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0.2% 밖에 상승하지 못하면서 63.4%에 멈췄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79.9%로 전년대비 2.2% 올랐으며, 비급여 부담률은 16.5%로 전년대비 0.6% 감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1825개 기관을 외래 및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3년 63%, 2014년 63.2%에 이어 2015년에는 63.4%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보장률이 61.8%로 나타나 전년보다 1.3%p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 하반기부터 집중했던 4대 중증질환 보장 효과는 13개 항목의 선별급여 적용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2014년 77.7%에 이어 2015년 79.9%로 2.2% 올랐다.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부담률은 11.5%로 전년(14.7%) 대비 3.2% 감소했다.

고액의료비 발생으로 개인 및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5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0.5%(1.0%) 상승했다.

선별급여 등 본인부담률(본인부담 50~80%)이 높은 항목의 보장성 확대로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하여 전체 보장률의 상승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보공단은 체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평가 및 전략수립 등을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 및 비급여 세부내역 조사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