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보건정책 비교…"의료비 부담완화 집중"

• 오늘 국회서 후보자초청 토론회...보장성 강화·국가책임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이 사실상 완성됐다. 후보들이 심혈을 기울인 모습이 곳곳에서 묻어난다. 일부 선심성 공약들도 포함돼 있어서 꼼꼼히 짚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선후보 5인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은 오늘(24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그동안 각 후보들은 각종 행사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전체 내용이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공약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국가 주도 국민건강 향상이 공통분모로 자리한다.

특히 노인과 임산부, 소아청소년 등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이 많고, 대부분은 보장성 강화를 통한 진료비 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방법론은 각 후보들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오늘 후보초청 정책토론에서는 각 대선후보 캠프 보건의료 분야 공약 책임자들이 나와 전문기자협의회가 준비한 질문에 맞춰 6개 분야 주요 공약들을 설명할 예정이다. 전문기자협의회에 토론에 앞서 각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먼저 소개한다.

문재인 후보 "보건의료 바로 세우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다. 보건의료정책 위상 강화 및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의료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보건의료 거버넌스체계의 위상을 높이고 강화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감염병관리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도 약속했다.

보건의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재고하고, 공공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과잉진료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손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계획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특정질환 중심의 선택적 보장성 정책에서 보편적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전환을 예고했다. 또 비급여 사전 통제 기전을 마련해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고, 현행 저부담·저수가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정책 방향을 바꿔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밖에 일차의료특별법 추진, 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체계 강화, 대형병원 외래진료 축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약가 결정구조 개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홍준표 후보 "자유대한민국의 맞춤형 의료 지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국민 의료비 절감, 취약계층의 맞춤형 의료 지원, 전염성 질환 예방 및 공공의료 확대 등을 보건의료 공약 골격으로 세웠다.

먼저 국민 의료비 절감 방안으로는 어르신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인외래 정액제 본인부담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치매 걱정없는 나라를 위해 치매 등급기준 완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와 3대 고위험군 대상 치매환자에게는 1일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장성 강화 공약으로는 예비급여제도를 신설해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 하위 50% 저소득층까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포함시켰다.

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 등 장애인 지원 확대 방안도 눈에 띄었다.

또 분만취약지역 출산 인프라 구축, 퇴원환자 의료용도 식품비 지원 등 맞춤형 의료지원 정책도 내놨다.

초중고등학생까지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해 독감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공약도 포함시켰다.

감염병 대책으로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역학조사관 충원 등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 "병원비 걱정 제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국민 의료비 경감, 의료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제고, 공공의료 투자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먼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살펴보면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수준별로 연간 100~500만원까지 차등화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임·출산 관련 입원 법정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율을 현행 20%에서 5%로 경감시키겠다고 했다.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노인외래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고, 75세 이상 어르신 입원비는 본인부담율을 20%에서 10%로 줄이기로 약속했다.

국민건강 향상 대책으로는 전국민 단골의사제 도입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지방 중소병원에 대한 한시 특별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동안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던 분만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분담금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유승민 후보 "바른 생각으로 만드는 따뜻한 보건의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공약은 어르신 의료비 부담 낮추기, 치매 조기대응 체계마련 및 지원확대, 국민 의료비 부담 줄이기, 산후조리비용 건강보험 적용,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등으로 압축된다.

어르신 의료비 부담 경감 대책으로는 현행 1만5000원인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액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상한액을 넘지 않는 경우 의료비 총액의 10%만 부담하고, 기준 초과 시 총액의 20%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다.

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을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하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현재 1% 수준에서 1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포함시켰다.

특히 산모들의 출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산 후 산후조리비용을 300만원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등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심상정 후보 "의료 혜택이 당당한 나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비급여제도 폐지 및 건강보험 보장률 80% 실현, 전국민 주치의제, 보건의료인력 OECD 수준 확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국민건강부 신설, 전국민 산재안전망 실현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먼저 비급여 정책으로는 MRI,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폐지, 미용성형 등을 배제하는 건강보험 급여 네거티브 방식 도입, 연간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입원진료비 보장성 90% 확대 등을 약속했다.

중위소득 50%까지 의료급여를 확대 적용하고, 하위 15%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장기요양보험 체계도 전면 손질 하기로 했다.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의원은 외래 중심-병원은 입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원은 1차 의료기관과 2차 전문클리닉으로 전환하고, 중소병원은 지역거점병원, 전문병원, 요양재활병원 등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국민건강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부 및 질병관리청, 안전보건청 등을 신설해 부처별 건강정책을 통합하고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한편 오늘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김용익 정책본부공동본부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김승희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김원종 정책본부 부본부장,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박인숙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의당 심상정 후보 윤소하 조직본부장이 각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다.

전문기자협의회는 데일리메디, 데일리팜, 메디칼업저버, 메디칼타임즈, 메디파나뉴스, 병원신문, 의계신문, 의협신문, 청년의사, 후생신보 등 10개(가나다 순) 매체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