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 직역단체 갈등…대선후보 "국민 최우선이 답"

• 직역 단체 갈등 해소 위해 일관성 있는 노력 강조

보건의료분야를 두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각 직역단체가 갈등을 첨예하고 겪고 있는 부분과 관련, 각 대선후보 캠프에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단체가 되자'고 한목소리를 모았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선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인숙 유승민후보 정책위원회 부의장(바른정당, 기호4번)은 "국민을 위해, 직역을 위해 좋은 부분이 무엇인지 원칙을 생각하면 쉽다'며 "제로섬 게임으로 윈윈이 어렵지만, 원칙만 지킨다면 어려운 결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치과의사 보톡스 등에 대해서는 '면허범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면허와 규제가 헷갈리고 있는 것 같다"며 "면허는 국가에서 주는 면허고 규제는 그때그때 바뀔 수 있다. 규제를 풀겠다고 면허범위를 넘나드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되고, 국민의 안전과 효율을 위한 좋은법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쉽다"고 말했다.

규제 푼다고 면허를 넘나드는 일이 있다. 한의사 기계도 면허 있는 사람이 하고 면허 받은 사람만 하면 이런 일이 없다. 국민 안전과 효율을 위해서 어떤게 좋은가. 국민을 위해 좋은건가 원칙만 지키면 결정이 어렵지 않다.

박 부의장과 달리 윤소하 심상정후보 조직본부장(정의당, 기호5번)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였다.

윤 조직본부장은 "직역 간 자기 전문성과 자기 권리를 보장받으려고 하는건 당연하다"며 "하지만 환자를 생각해서 보건의료 건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위해 협치를 하면 된다"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근간을 흔들지 않고 환자에 유용하다면 필요하다. 직역 갈등으로 안봤으면 좋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용익 문재인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더불어민주당, 기호1번)은 "각 직역이 스스로 프로페셔널하게 풀어야 하는게 원칙"이라며 "내부적 규율이나 직종간 규율이나 스스로 풀어나갈 수 없는 집단은 전문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공동본부장은 "보건복지부가 직역갈등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국회에서도 일관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희 홍준표후보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자유한국당, 기호2번)은 "직역갈등은 제3자가 풀수 없고, 판은 만들어줘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직역 갈등 의료기기 사용 문제, 보톡스 등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료분야의 영역이 가르마를 탈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종 안철수후보 정책본부 부본부장(국민의당, 기호3번)은 "안철수 후보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도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가기 보다 민간과 전문가들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직역갈등은 가장 바람직하고 보건의료분야의 공급자, 소비자, 정부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갈등 구조위원회를 상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