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들켰으니 괜찮겠지?"…A약사, 뒤늦게 면대로 적발
- 정혜진
- 2017-05-01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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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 병원 조사 중 과거 면대약사 정황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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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약사는 과거 건강 문제로 약국 근무를 쉬는 동안 면허를 빌려주었다. 건강이 나빠져 일을 쉬려던 때 병원 관계자가 '면허만 걸어놓자'고 권유해 면대의 길에 접어든 것이다.
면허를 빌려준 기간 동안은 문제가 없었다. 병원 근무약사로 면허를 올린 건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이었고 그 간 동안은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병원이 지난해 사무장병원으로 심평원 조사를 받게 됐고, 이 과정에 약사 면허 대여 정황도 드러났다.
병원 관계자들은 조사 과정에 'A약사는 출근하지 않았고 모든 조제는 간호사가 했다'고 진술했고, 공교롭게도 A약사가 병원에 출근한 걸로 한 요일에 A약사가 주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A약사는 이미 몇년 전 있었던 일이라 이제 와 문제될 줄 예측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반박할 여지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약국 관계자는 "주변에서 알음알음으로 면허를 대여해주는 약사들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그래서 면대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분명한 범죄"라며 "팜파라치나 악의적인 신고는 이를 변호할 여지가 있으나 면허대여는 사실이 드러나면 더 이상의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최근 복지부와 건보공단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공익신고를 적극 권장하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약사들이 '다들 하는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해선 절대 안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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