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공급 증가하는 반면 환자수 감소"

• "복지부 의료인력 추계, 현실과 괴리돼 무의미"

"문제는 의료인력 부족이 아니다. 지역 간 불균형이 핵심이다. 의사 공급 늘려 대도시 집중현상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2030년에 의사 7600명이 부족하다는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를 인용한 복지부 발표가 잘못됐다고 8일 지적했다.

의사 수 전망 추계 시 전제로 삼은 조건에 오류가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연구결과가 도출됐다는 비판이다.

구체적으로 보사연이 의사 근무일 수를 265일로 가정한 것부터 잘못됐다는 견해다.

대다수 의료기관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뺀 나머지는 진료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수를 300일 내외로 추정해야 한다는 것.

의료인력 1인당 환자 수 역시 2012년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유지했는데, 1인당 환자 수는 2030년과 2012년에 분명한 차이가 발생하는데도 같다고 가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임상활동의사 수는 증가하는 반면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즉 의사 공급은 증가하는데 환자 수요는 감소하는 것.

실제 2015년 기준 임상분야 활동의사는 약 9만5000명,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는 1.8명으로 2010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증가했지만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10년 615명에서 2015년 542명으로 12% 감소했다.

특히 의협은 2028년 이후 국내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의협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할 때는 다양한 현실 상황을 가정하고 전제한 뒤 양적, 질적 수급문제를 동시 고려해 정밀하게 추정해야한다"며 "복지부 진단이 잘못되니 해법도 어설프다. 정작 문제는 수도권과 대소시에 집중된 의사 수"라고 피력했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인력 신규배출을 늘려 일종의 낙수효과를 기대하지만, 의사 지역 불균형 문제는 그렇게 해소되지 않는다"며 "복지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연구가 아닌 중간연구로서 한계점을 밝히면서까지 이번 결과를 공개한 것은 무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