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날 수가협상 '서막'…"적정수가 기대해보자"

• 건보공단-의약6단체장 상견례…내주부터 본격화

(왼쪽부터) 조용기 공단 실장,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 김철수 치협회장, 홍정용 병협회장, 추무진 의협회장, 성상철 공단 이사장, 김옥수 간협회장, 조찬휘 약사회장,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새 정부 출범 당일(10일) 낮 12시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 수장들이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을 위해 만났다.

지난해 총진료비는 전년대비 평균 11.4% 증가한 점을 감안해 6개 보건의약단체장들은 저마다 특성을 강조하면서, 적정수가 보상 당위성을 피력했다. 유형별로는 병원 14.2%, 의원 6.9%, 치과 21%, 한방 4.1%, 약국 9.1% 씩 증가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건강보험이 발족한지 40주년이 되는 해"라며 "12년 만에 전국민보험을 정착했고, 어려운 여건 속에 꾸준히 발전할 수 있었던건 여러분들의 노고와 협력 덕분"이라고 의약단체의 노고를 치하했다.

성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계, 의료전달체계와 적정수가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걸로 안다"며 "앞으로 의약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난 3월 통과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방안이 내년 7월부터 발효하면, 보험재정은 부담되겠지만 '보장성 확대', '적정수가', '보험재정 안정' 등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해보자"고 언급했다.

성 이사장은 "수가협상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여러 여건을 감안, 이번 협상에서 좋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의약단체장, 그리고 협상팀의 이해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새 정부 첫 날 진행된 수가협상에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사항을 보면 저수가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며 "적정수가, 적정부담, 적정진료에 대한 시스템 구축에 있어 새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추 회장은 "노인인구의 증가, 만성질환자의 증가는 진료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강화와 함께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보건의료인들의 처우개선, 적정수가 보장 등의 방안이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연관된다는 점을 알아달라면서, 추 회장은 "공단의 깊은 배려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수가협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3년 연속 수가협상 1위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약국이 불용재고의약품으로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공단의 통계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3년 연속 수가가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약국 점유율이 98.1%에서 7.9%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약사사회 내부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배가 고프다. 점유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번 수가협상에서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약단체와 함께 공단이 동네의원-동네약국의 현실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회장은 "용역비를 많이 들이지 않아도 답을 얻을 수 있다"며 "경비가 부족하면 의약단체에서 십시일반 부담할 각오도 있다"고 덧붙였다.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은 "우리나라는 적은 비용으로 전 세계 1위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메르스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병원들은 양에서 질적 성장을 거뒀고, 이를 위해 많은 시설과 인력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비용 부담은 모두 병원이 진행한 상황"이라며 "적정부담, 적정급여가 중요하다. 비급여 문제를 지적하는데 단지 급여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그동안 낮은 수가를 원하는 가입자와 적정수가를 원하는 공급자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공급자 희생으로 계약이 이뤄졌다"며 "성 이사장이 적정수가, 적정부담이 있어야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표현"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눈높이에 맞는 진료 제공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가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맞춰 협조하다보니 치과 보험진료비가 타 유형보다 많이 증가해서 이번 수가협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관행보다 낮은 수가가 결정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인력난 개선을 위해서는 수가가 개선돼야 한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간호관리료가 입원료에서 분리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런 수가가 다른 병동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병원간호사회가 심평원이 적용하고 있는 23개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분석했는데 수가가 실제 인건비의 1/10 밖에 안돼 있었다"며 "수가협상 시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의료의 보장성 강화, 적정수가, 재정안정성 등 3가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놨듯이 앞으로 생애주기별 건강서비스 확대, 국가 치매 관리, 노인인구에 대한 보장성 확대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한의의료 서비스도 국민들에게 낮은 문턱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수석부회장은 "작년 진료비증가율이 11.4%인데, 한의는 4%에 불과하고 실수진자 수는 마이너스였다"며 "국민들에게 조금더 다가갈 수 있는 일차의료기관, 그 중 한의 의료서비스가 경쟁력 있게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과 의약단체 수가협상은 16일부터 31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첫 수가협상 타자는 한의협으로 16일 오후 3시에 공단과 만남을 갖는다. 이어 오후 4시에는 의협이 예정돼 있다.

또 17일 오전 10시 병협, 오후 1시 30분 간협, 오후 3시 치협, 오후 4시 30분 약사회 순으로 수가협상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