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기회는
 
계약종료6개월전부터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체결하여 임대인에게 주선해야합니다.
 
이를 구하지 못한다면 약사님의 귀책사유이고 보호해줄 권리금계약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무리한 조건을 처음부터 강력하게 주장하거나 계약체결거부의사를 밝히면 주선하지 않아도 되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 그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되어있다면 그러한 형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형태가 인정된다면 약국을 1,2,3,4,5,층에 모두 하나씩 만들어서 5개를 개설 운영할 수도 있게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비약사 조제시 처벌규정은
5년이항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고
 
행정처분은 
1회 업무정지 1개월
2회 자격정지 3개월
3회 자격정지 6개월
4회 면허 취소입니다.
 
 

통상 보건소에서 지위 승계시에 행정처분 가능성에 대하여 고지하고 동의받은 이후 진행하게 될 것이고
 
해당 행정소송결과에 따라 양수인도 동일한 효과를 받게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확정일자 받는 것이 대항력의 필수는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등이 발생할 뿐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를 남겨드립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문언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성분,함량,제형이 구법 적용의 핵심입니다.

지역의사회에서 의약품 처방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지역(사실상 전부)에서는
 
구법이 적용되어 성분, 제형, 함량이 동일하면 대체조제 가능합니다. 
 
단, 병원에 통지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실수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6개월이나 드셨으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약사법위반의 문제는 아닙니다.
 
보험가입되어있으면 약화사고보험으로 처리되실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실은 각 과실비율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하기 때문에 100%이실수도있고 아닐수도있습니다.

기존기간 포함 10년입니다.
 
이건 오해를 많이 하시기는 합니다.

통건물주라면 임대인과의 약정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른 약국임차인을 들이려고한다면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영업금지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닌 경우 약사님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