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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웅 심평원 기획상임이사 취임…임기 2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30일 기획상임이사에 신현웅(49·연세대 보건행정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 신임 기획이사는 전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 학사를 거쳐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보건학 박사를 취득했다. 지난 1995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근무하면서, 연구기획조정실장과 보건정책연구실장 등을 역임했다. 신 신임 기획이사의 임기는 오늘(30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2년이다.2020-07-30 09:33:14이혜경 -
식약처 "의약품 자료조작 직접조사…행정조사력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늘날 K-바이오는 아직 극복하지 못한 질병을 치료할 신약 탄생국으로 가기 전 고비단계입니다. 식약처는 이 고비를 행정조사력을 강화 할 기회로 활용해 국산 의약품이 세계 수준으로 도약할 옥토를 만드는 작업에 이미 착수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유통중인 의약품의 자료조작 사건을 사법부 도움없이 행정부가 직접 조사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와 메디톡스 메디톡신 등 국산 바이오의약품이 잇따라 인허가 자료조작 논란에 휘말리며 허가취소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식약처 행정력을 대폭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김상봉 국장은 이같은 내용의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다. 이날 김상봉 국장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주최한 '제약기업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패널로 참석, 자료조작 의약품의 고강도 행정규제를 예고했다. 김 국장은 인보사와 메디톡신 등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지금 이시점에 꼭 필요한 고민이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윤리와 도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 오늘날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지금까지 극복하지 못했던, 정복하지 못했던 질환을 해결할 의약품을 개발하는 단계에 서 있다고 했다. 김 국장은 "K-바이오는 산업의 성장과 질환 극복이란 두 가지 과업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윤리와 도덕은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공기처럼 각성하고 의식하지 못했다"며 "그러면서 자료조작과 허가취소 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큰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김 국장은 자료조작 의약품 사태의 문제 근원 등 속살이 식약처 행정조사로는 밝혀지지 않고 사법당국의 수사로 밝혀진 부분이 씁쓸하다고 했다. 현재 식약처 행정조사가 이대로 괜찮은가를 깊이 고심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 행정조사력을 기존 대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식약처 평가기준과 시스템이 첨단 바이오의약품 발전속도와 견줘 다소 거시적이었던 부분을 미시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관리하는 식약처 심사관 역량을 키우고 보다 체계화하겠다는 게 김 국장 비전이다. 김 국장은 "시스템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몇 줄에 그쳤던 평가기준을 109개로 규정했다. 이게 행정조사력 강화의 시작"이라며 "첨단 바이오의약품은 화학합성약 대비 관찰자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부분이 많다. 앞으로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 미래 먹거리로 삼은 치료제가 모두 이렇기 때문에 자료조작을 단순한 사고로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앞으로 식약처의 목표, 지향점은 더 이상 검찰이나 사법당국이 아니라 행정당국인 식약처가 직접 자료조작 등 문제점을 밝혀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으로 조사관 개인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조사역량을 확충하는 것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제약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학적·근거중심적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과거에는 기록이 있으면 처벌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사진을 찍어 놓지 않았다면 처벌한다"며 "제약기업과 인허가 기준을 사전에 공표·약속하고 사후 입증하지 못한 자체를 자료조작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라고 못 박았다. 이같은 포부는 지금껏 식약처가 국산 의약품의 국제 신인도 향상에 무게중심을 뒀던 과거에서 더 나아가 세계가 정복하지 못한 신약을 개발할 토양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인보사·메디톡신 허가취소 사태란 고비를 기회로 산업, 정부, 학계, 국민이 각자 역할로 국내 제약산업 진화에 힘을 쏟자는 것이다. 김 국장은 "평가기준을 109개로 늘린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더 촘촘히 만들어서 자료조작 할 여지가 없도록 만들겠다"며 "이제 특정 제약사나 특정 사안이 아니라 모든 바이오·제약산업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질병을 극복할 첨단바이오 신약을 탄생시킬 옥토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를 주최한 강병원 의원은 인보사·메디톡신 사태를 과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비교해 근절 방지 입법에 힘쓰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폭스바겐 사건을 유해가스 배출 사실을 속여 국민을 우롱하고 사회적 비용마저 부담시킨 국민 생명·안전 위해 사태로 규정했다. 당시 폭스바겐 재발방지법을 만들어 합리적인 과징금 규정을 입법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자료조작 의약품도 재발할 수 없는 제약산업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강 의원 비전이다. 강 의원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당시 해외는 제조사에 6조원 가량 과징금을 물리는 대비 우리나라는 10억원이 한도였다"며 "이 사실이 알려지며 한국이 세계 놀림감이 됐다. 이에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 5% 또는 차종 당 500억원으로 산정하는 입법을 완료했다. 의약품 자료조작도 국민 생명·안전을 다룬다는 면에서 배출가스 조작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금까지 국내 산업은 앞만보고 달려왔었다. 과정보다 결과가 좋으면 문제가 없었다.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선진국이 될 수 없고 K-바이오도 불가능하다"며 "배출가스 조작을 몰랐던 국민은 인체에 어떤 위해를 가하는지 모른 채 차를 구매했다. 그러나 기업은 얼마나 위험한지 안다. 이 책임을 명확히 할 때 세계적인 제약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2020-07-29 17:36:13이정환 -
"의료전달체계, 상급종합병원 42→70개 확대하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의료전달체계 문제 개선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진료권 특성 및 병원 기능에 따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전국형, 권역형, 지역형 등 유형별로 환자구성비를 나눠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특성과 의료자원 공급량과 구조 등에 따라 진료권을 구분하면 현행 42개인 상급종합병원을 60~70개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환자 중심 의료 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2년 동안 진행 중인 '의료공급체계 개선 모형 개발 연구’와 관련해 연구책임자인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주요결과를 공유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을 유형화 하고 그에 맞게 지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국내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다가오는 지속가능성 위기(2026년 건강보험료 8% 상한선 도달, OECD 대비 5.2배 높은 증가율) ▲낭비적 의료비 지출 ▲병상 과잉공급 ▲의료전달체계 붕괴(종별 기능과 역할 혼재) 등을 지적했다. 또한 1차(동네의원), 2차(중소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종별 분류에 따른 전달체계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차병원은 1.42배 증가하고, 2차 중소병원은 0.75배 감소하면서 대형병원 쏠림과 의료 양극화를 불러왔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역의 특성 및 의료자원의 공급량과 구조 등 진료권 특성에 따라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면 70개 진료권을 현재 의료전달체계를 기준으로 몇개의 그룹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김 교수는 "원광대병원의 경우 3차병원 역할을 하지만 2차 병원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 등의 기준을 대입해 평가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지역별 진료격차 등을 줄이고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해선 현행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은 김 교수의 일문일답. ▶연구 내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을 70개 정도로 늘리자는 것 같은데. "대진료권별로 3차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려면 인구 1000명 당 1병상을 유치하는게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기준을 대입했을 때 상급종합병원이나 병상수가 부족한 곳은 충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60개일지, 70개일지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하지만 과거 계산한 범위를 보면 60~70개 정도가 될 것 같다. 요점은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면서 대진료권을 너무 넓게 잡으면서, 소외지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진료권별로 세분화와 상급종합병원 확대가 지역별로 고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 보인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국공립 의료기관의 포션이 커져야 할 것 같다. 인력 역시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현재 논란이 되는 의대정원 확대는 정부가 의사수를 확보하자는 논리로 접근했는지, 잘 모르겠다. 미뤄 짐작해보면 의사를 양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다보니, 정원 확대부터 먼저 시작한 것 같다. 지역의료체계 구축방안,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등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이야기 됐는제, 정부 보도자료를 신뢰한다면 의사 수 증원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지역의료체계 강화 등 중요한 축을 움직이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아닐까 싶다. 약속이 지켜질지에 대해선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권역이 좁게 설정된 것 같은데. "이전에 지정기준을 봤을 때, 환자들에게 적정한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선 2시간 이내 도착해야 한다는 분석이 있었다. 그래서 2시간을 기준으로 진료권을 만들어 보니 많게는 19개가 나왔다. 현재는 대진료권의 숫자가 10갠데, 그 보다 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지역 특성이나 의??관 특성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지정기준이으로, 국민에게 의료 보장성 보장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2020-07-29 17:34:04이혜경 -
건보공단, 우리동네 마을관리소 사회공헌사업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9년부터 시작한 저소득 노인인구 밀집지역 마을에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마을을 재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보험 '우리동네 마을관리소'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마을관리소는 구도심 노인인구 밀집지역 마을에서 소통과 나눔의 공간 역할을 하면서 노인과 주민들이 건강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거주하던 동네에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마을관리소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활동가를 지킴이로 선정해 마을 순찰, 생활환경 개선 및 재난위험관리, 독거노인 안부확인, 주민생활 편의 등을 제공하며, 50여종의 생활공구와 목발·보행 보조기 등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건강보험제도 안내, 치매예방교육과 다양한 건강·문화 프로그램과 간단한 집수리, 마을 환경정비 등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을 재원으로 사업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강원지역 건축 기업이 인테리어 시공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2020-07-29 17:31:3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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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기 시민참여위원회 발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8일 '2기 시민참여위원회'를 28일 발족했다. 심평은 보건의료 정책지원 추진과정에서 의료소비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제도를 설계하고자 2018년 7월부터 1기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2기 위원회는 1기 14개 단체 중 13개 단체가 연임의사를 밝혀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고려해 선임하고, 현장의 다각적 의견 청취를 위해 3개 시민, 소비자단체를 신규 위촉해 내부위원 2인 포함 총 18명으로 확대해 운영된다. 1기 시민참여위원회’는 임기 2년 동안 총 8회 회의를 통해 23개 안건을 논의했다. 심평원은 위원회가 제안한 31개 의견에 대해 27개 의견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공유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그 중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 병원별 가격편차가 크고 국민 관심이 높은 예방접종(대상포진 등)’ 항목 추가를 제안해 지난해 4월 공개정보에 반영했고, 선별집중심사 항목 선정 시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건수 증가에 따른 집중관리 필요를 제안하고 기존 종합병원 이상 심사항목에서 2020년부터 병의원으로 확대적용했다.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는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민 중심의 현안과 이슈에 대해 소통함으로써 각계 의견을 융합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2020-07-29 17:26:3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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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병·의원 리베이트 제약사 신고자 7011만원 보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제약회사 리베이트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18명에게 총 2억2245만원의 보상금 지급이 있었다. 이 중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011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달 20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 8231;공익신고자 18명에게 2억224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3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리베이트 이외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8789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근무하지 않은 지인 등을 허위로 등록하고, 출석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강생 수를 부풀려 강사료 등 여성 아동분야 보조금을 가로챈 단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425만원,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패소당사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아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쳤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248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에 부패 공익신고자 131명에게 23억6476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39억2833만 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제약회사 리베이트 등 전형적인 부패 공익신고 외에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보상금 15건에 대해 2491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부패& 8231;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2020-07-29 17:18:01이혜경 -
"자료조작 의약품, 판금처분 시 집행정지 허용하면 안 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임상데이터 등 시판허가 자료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의약품이 허가취소와 제조·판매금지 처분을 받았을 때 제약사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메디톡스가 국산 보툴리눔톡신 제제 1호인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과 회수·폐기명령 효력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못하는 행정·사법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집행정지를 창구를 열어두면 해외 국가가 국내 규제환경이 허술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어 국산 의약품의 대외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논리다. 29일 HnL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는 '제약기업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제약기업 자료조작 등 약사법 위반 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언'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박 변호사는 현재 의약품 허가제도가 과거 환자 사망이나 중태, 기형아 발생 등 사고를 겪으며 형성됐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의약품 허가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 인허가 자료를 신뢰하고 이에 기반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어 제약사의 자료조작은 의약품 안전관리 기반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앞서 생동성 조작사건 당시 대법원이 자료조작 제약사에 엄벌을 내린 사례를 근거로 제약사 자료조작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고등심이 자료조작 사건에 대해 조작을 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에서 제약사 승소를 판결한 것을 뒤집은 대법 판단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다. 자료조작이 분명하고 허가 내용과 달리 허가를 받았는데 안전성·유효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게 박 변호사 견해다. 이에 박 변호사는 자료조작 사실이 분명한 경우 허가취소, 제조·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문제 제약사가 해당 처분이나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도 기각되는 사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사법 환경이 구축되지 않으면 국내 의약품의 대외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K-바이오 해외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박 변호사는 "과거 생동성 조작사건 당시 대법원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엄격판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국내 제약산업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자료조작 의약품에 대한 행정처분·소송 집행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면 해외 국가는 한국이 자료조작을 해도 집행정이로 6개월 이상 문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허술한 규제 국가란 인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제약사 자료조작이 용이하거나 처분이 가볍게 되면 외국은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가진 나라로 인식해 국산약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과거 생동성 조작 사건에서 대법원이 의약품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른 분야 처분 대비 엄격하고 엄정한 기준을 요구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2020-07-29 15:17:0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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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첨복-엘라스틱랩, 인체유래 바이오 소재 활용 공동연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호)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은 28일 인체유래 바이오 소개와 바이오헬스 의료기기를 다루는 엘라스틱랩(대표이사 김만석)과 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조직공학과 재생의료 분야의 인체유래바이오소재를 활용한 인체 구조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의료기기의 공동 연구가 진행된다. 대구첨복재단과 엘라스틱랩은 ▲생체 바이오소재와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등 국가 R&D 과제 공동 발굴, 기획 및 수행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사용 및 인력의 교류 ▲생체 바이오소재 및 의료기기 성능시험, 기술사업화 지원 수행 ▲의료기기 제품화 및 사업화 지원 ▲학술대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상호 참여 및 공동 개최 ▲기타 양 기관의 원활한 연구개발 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대구첨복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산업부와 대구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지난 2016년부터 인체유래바이오소재개발 관련 70억원 규모의 연구 인프라 구축을 마쳤다. 이를 통해 지방흡입시술 전문병원에서 지방 흡입 시술 후 버려지던 콜라겐, 세포외기질, 지방줄기세포 등 고부가가치 생체 바이오소재가 인공피부,인공혈관,3D바이오프린팅,오가노이드 등다양한 조직공학 및 재생의료 분야의 응용 연구에 활용디고 있다. 엘라스틱랩은 체내 탄력 단백질인 엘라스틴 연구 기반 메디컬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업으로 엘라스틴 뿐만 아니라 콜라겐, 히알루론산 등 인체 내 존재하는 세포외기질 및 구성물질에 대한 개선 연구를 통해 노화에 따른 인체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의 개선을 연구하고 있다. 이번 대구첨복재단과 업무협약으로 엘라스틱랩은 인체 유래 소재의 활용을 통해 더욱 신속하게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0-07-29 15:16:59이혜경 -
복지부 "동네의원은 풀뿌리…원격의료 제한 적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를 1차의료기관인 동네의원에 제한적으로 우선 적용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료소비자이자 수요자인 환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의료공백을 메울 원격의료는 동네의원에 적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란 취지다. 29일 복지부 노홍인 실장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역량강화 방안과 디지털 헬스케어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정책실 노 실장은 지역 일차의료는 풀뿌리 의료로서 강건하게 양성돼야 한다고 했다. 공공의료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수요가자 병원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디지털헬스케어를 활용한 원격의료는 동네의원과 환자를 연계할 좋은 매개체라고 했다. 특히 원격의료를 1차, 2차, 3차 의료 전체에 모두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노 실장은 "지역 일차의료는 풀뿌리 역할을 해야한다. 이 때 지역주민이 건강해진다"며 "주민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문제가 없지만 병원에 갈 수 없을 때 의료공백·사각지대가 생긴다. 이 때 원격의료가 연계 시스템이 된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원격의료나 비대면진료, 원격모니터링·처방 모두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유지하거나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는 1차의료를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며 "원격의료가 지역주민 진료서비스에 기여하게 된다면 이게 원격의료의 효과이자 풀뿌리 의료 강화"라고 덧붙였다.2020-07-29 12:39:2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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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대면진료 보조 수단으로 원격의료 도입하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과 초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해 디지털헬스케어와 원격의료를 사회 시스템으로 도입할 준비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원격의료(비대면진료)는 대면의료를 대체하는 게 아닌, 고령환자 등 의료취약자의 대면의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회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원격의료는 1차 의료를 행하는 동네의원에 한정해 적용해야 실효성과 평등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제언도 있었다. 29일 서울대병원 홍윤철 교수와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역사회 일차의료 역량강화 방안과 디지털 헬스케어'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발제를 맡은 홍 교수와 정 사무총장은 디지털헬스케어와 원격의료를 우리 사회에 활용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홍 교수는 코로나19와 초고령화사회 진입은 디지털헬스케어를 사회 시스템으로 가져와야 할 필요성을 키웠다고 했다. 전염병 대유행으로 국민과 사회가 새로운 대응전략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포스트코로나 의료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홍 교수는 이를 '포스트코로나 민관협력의료체계'로 명명했다.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보건소, 동네 일차의료기관이 하나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스마트 의료를 실현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개발된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사회·의료 전반에 활용하고, 원격의료는 1차의료를 중심으로 적용해 민관협력의료체계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했다. 홍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변혁기에 놓였다. 역사상 유래없는 노인인구 증가를 겪고 있다"며 "20년 뒤 사회는 고령환자를 부담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디지털헬스케어로 건강한 고령자를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결국 충분히 근접한 거리에서 의료가 가능해야 한다. 일차의료 중심에 있는 주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원격의료, 핫이슈다. 1차·2차·3차 의료기관 전부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그 자체가 경쟁이 안 된다. 일차의료기관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결국 원격의료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중심으로 적용해 주치의 의료를 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그리고 대면의료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원칙이다. 원격의료는 보강하는 도구"라고 부연했다. 정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원격의료는 편의성을 높이는 의료시스템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료소비자와 의료진 모두 감염 예방 등 만족도가 높은 원격의료를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안전장치를 두고 활성화할지를 논의할 때라는 취지다. 정 사무총장 역시 처음부터 비대면진료를 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주치의 진료 후 원격의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게 정답에 가깝다고 했다. 의료영리화 같은 원격의료 반대·비판 의견에 충분한 토론을 이행하고 합리적인 도입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정 사무총장 견해다. 정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원격의료 시행은 필요하다. 이미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언택트 산업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며 "원격의료는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다만 일차의료에 기반해 대면진료를 보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원격의료는 환자 중심 진료서비스를 완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우선해야 원격의료 성공이 가능하다"며 "디지털과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0-07-29 11:38:0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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