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9일 보건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2차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함게 중환자 병상 등 치료역량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복지부 보고 등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 개정사항 추진 방향도 회의 의제로 선정됐다.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서 열린 협의체 회의에는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중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과 간호사 확보 등 방역대책 의견이 수렴됐다. 또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거나 의사면허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등 의료법 일부 개정사항 관련 후속조치 계획도 논의했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중환자 치료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정부와 의약단체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건의료정책 방향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덕철(59·성균관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일정 등 세부 안건을 의결하고 22일 청문회를 개회하기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복지위는 20일 오후 1시 30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 3개 안건을 의결한다. 22일 오전 10시부터는 권덕철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개회한다. 한편 권 장관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전라북도 전라고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거쳐 독일 슈파이어행정대 행정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복지부 내에서 보건산업진흥과장과 기획예산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실 선임행정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지난해 5월까지 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회'에서 국제사회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발표 사례를 보면 국제심포지엄과 연수과정 등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지식 공유,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유& 8231;무상 컨설팅 및 ICT시스템 해외 수출 등이 담겼다. 특히 K-방역과 관련, ICT시스템을 활용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과 이에 따른 국제기구, 개별국가 등의 경험 공유 요청 사례를 소개해 이목을 집중했다. 김무성 국제협력단장은 "올해부터는 정부와 국제협력 목표를 일원화하고, 정부와 협업해 국제사회 공조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9일에서 11일까지 3일에 걸쳐 온& 8231;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는 박람회에서는 기관별 우수사례 발표와 더불어 K방역의 성과 홍보 전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온라인 진로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면허 관리 강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의사 행정처분 이력 공개 등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중인 의제에 90%가 넘는 국민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의사 총파업·전공의 집단휴진 도화선이 된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방식으로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80%가 넘는 국민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총 6일간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론조사는 (주)리얼미터를 통해 전국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실시했다. 조사는 남성 49.6%, 여성 50.4%가 참여했으며,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29세 이하 17.8%, 30대 15.6%, 40대 18.8%, 50대 19.5%, 60대 15.3%, 70세 이상 13%로 전 연령층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2020년 11월)를 기준으로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림(Rim)가중치를 반영했고, 오차범위는 ±3.10%point (95%신뢰수준의 경우)이다. ◆보건의료영역=의사면허 관리·규제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에는 응답자 90.8%가 찬성했다.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금고 이상 형을 받아도 3년 내 면허가 재교부된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같은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불법 대리 수술 방지 및 환자 보호와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찬성하는 입장과 환자·의료인 인권·사생활 보호를 위해 반대하는 입장이 부딪힌다. 이에 대해 응답자 89%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에 찬성했다.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이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2.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공의료체계=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응답자 80.8%가 찬성했다. 책임의료기관제·지역의사제 도입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75.8%였다.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는 일명 '의료일원화'에 대해 응답자 반응을 절반으로 갈렸다. 국민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54.1%, 도움이 안 된다는 답변이 42.3%로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3명으로 OCED 36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이에 응답자 80.8%는 의료진 확보·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이나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해야 하는 '지역의사제'도입에 대해 75.8%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공의료·의료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의사와 한의사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해서는 응답자 54.1%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42.3%가 도움이 안된다고 답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의제임이 드러났다. 의료 전달체계 선진화와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병원을 중증 환자 위주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주장에 응답자 79.3%가 찬성했다. 또한, 대형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개편되면 외래진료 축소로 외래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해 73.2% 응답자가 수용 가능하다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61%가 수용 가능 입장이었다.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료비의 비율을 의미하는 건강보험보장률은 2019년 기준 64% 정도다. 정부는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보장률을 높이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어 갈 방향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57.6%는 예방·진단 중심, 32.1%는 치료 중심, 7.2%는 사후관리에 무게를 두고 추진하라고 답했다.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K-방역을 위해 정부가 취할 조치사항으로는 방역과 일상이 공존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초점을 둔 사회대응(54%), 역학조사 역량 확충·선제검사로 환자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는 방역대응(34.1%), 중환자 치료역량 확충 및 병상 운영 체계 효율화(10.2%)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사회복지영역=업무 외 이유로 부상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제도에는 응답자 68.3%가 찬성했다. 또한, 국민의 79.3%가 이러한 상병수당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2018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2057년 소진될 전망이다. 안정적인 연금지급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해 연금수령액을 자동조정하는 제도 등 연금제도 개편에 대해 국민의 64.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기술변화와 일자리, 소득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에는 응답자 52.2%가 찬성했다. 하지만 여전히 45.5%는 반대해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찬성하는 연령은 40대가 60%로 가장 높았고, 30대, 50대가 각 51.9%로 나타났으며, 반대하는 연령은 60대가 49.6%로 가장 높았고, 만 18세에서 29세가 48.7%, 30대가 48.1%로 나타났다. 성별을 기준으로는 여성(48.7%)보다는 남성(55.7%)이 더 찬성했다. 지역별로는 강원(62.5%), 경기·인천(54.9%)순으로 찬성했고, 대구·경북(54.1%), 부산·울산·경남(49.8%)순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응답자는 월 적정금액으로 21~30만 원 20.6%, 51만 원 이상 18.8%, 41~50만 원 18.6% 순으로 답했다. 김민석 복지위원장은 "국민이 의료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성 강화와 복지 영역 전반의 향상을 위한 촘촘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 요구에 기초한 입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여론조사가 국민의 삶의 질이 보다 더 향상돼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심화에도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의 검역 인력 태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감염병 유입·확산 방역 최일선에서 역할을 하는 검역 필요인력 676명 중 458명만 일하고 있는데, 9월 초와 비교해 근무 인력은 더 줄어든 상황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질병청이 제출한 '11월 30일 기준 검역소 별 정원 및 검역 필요인력, 추가 필요인력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립검역소의 검역 필요인력 수는 총 676명이지만 정원은 458명(67.8%)으로 218명의 인력이 부족하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질병청으로 승격하면서 국립검역소 필요인력 수는 9월 초에 비해 611명에서 676명으로 늘었지만, 정원은 487명에서 458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추가로 필요한 인력도 124명에서 218명으로 늘어났다. 또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공항 국립검역소 필요인력은 306명이지만 정원은 170명(55.6%)에 불과했다. 검역 필요인력은 교대제 근무, 유증상자 발생 대응, 생물테러 상시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다. 정춘숙 의원은 "질병청으로 승격하면서 검역소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방역 최전선인 국립검역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 검역인력 충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의 전국 집단발병이 반복되는데도 지자체가 의무 배치해야하는 역학조사관 충원 속도는 현저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는 역학조사관 1명 이상을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과 시행령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역학조사관 충원 지자체는 58.2%에 그쳤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역학조사관 임명 현황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134개 기초단체 중 실제 충원이 된 지자체는 78개로, 137명 뿐이었다. 특히 지난 9월 초와 비교해 19개 지자체만 추가로 개정법령에 따른 역학조사관 충원이 이뤄졌다.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역학조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4일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60조의2를 개정했다.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하는 시·군·구 기준을 '인구 10만명 이상'으로 변경한 게 주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지난 9월 5일부터 시행됐다.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는 총 134개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어떤 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가는지 조사해 실질적인 방역 조치에 기여하는 핵심 인력이다. 역학조사관은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인, 약사, 수의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임명된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인 집단 발생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역학조사관 충원은 지지부진하다"며 "감염병에 대한 발 빠른 대처와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역학조사관 충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체 요양기관에서 처방전 1건 당 3.72개의 약을 처방하고 있었다. 종별로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보면 의원 3.81개, 병원 3.75개, 의원 3.45개, 상급종합병원 2.99개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9 의료질 평가보고서(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중심)'에 담겼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의료기관 등에서 처방한 외래약제 심사결정분에 대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가 담겼다. 심평원은 2002년부터 약제급여,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의약품 사용 관련 평가를 하고 있으며, 약제급여 평가는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 투약일당약품비에 대해 진행된다. 요양기관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살펴본 결과, 평가 초기(2002년) 대비 전체 종별에서 소폭 감소했으나, 전년 대비 2018년의 병원과 의원 약품목수는 증가했다. 병원은 2002년 3.93개에서 2018년에 3.75개로 감소했으나, 2017년과 비교하면 0.03개 증가했다. 의원의 경우 종별 중 가장 약품목수가 많지만, 2002년 4.43개에서 2018년 3.81개로 줄었다. 다만 병원과 마찬가지로 2017년 대비 0.02개 증가했다. 그외 종합병원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전년 대비 0.02개, 0.01개 감소했다.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영유아 4.25개, 소아청소년 3.92개 성인 3.63개, 노인 3.58개 순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많았다. 종별 등급별 기관 분포를 보면 1등급 비율은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에서 높으며, 종합병원의 경우 2~3등급 비율이 많았다. 심평원은 올해부터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 등)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평가를 급성 하기도 감염까지 확대하고, 별도로 평가해 오던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를 통합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심평원에서 수행한 '약제 적정 사용 및 약품비 효율화를 위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모형 개발 연구'에 따르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의 연계를 통해 의료제공자에게 의미 있는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가 구체적인 처방행태 변화와 약제적정 사용을 통한 약품비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변화가 열려있다.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 결과에서는 전반적인 질 향상이 있었다. 지난 1차 평가 종합점수 52.4점에서 최근 8차 평가는 79.5점으로 향상됐기 때문이다. 평가 주요지표 1차 평가 대비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은 68.4%에서 89.6%으로 증가했고, 예방적 항생제 총 평균 투여일수는 7.5일에서 2.9일로 대폭 감소했다. 3세대 이상 세팔로스포린 계열 투여율(14.5→2.0%), 예방적 항생제 병용투여 투여율(58.1→10.4%)또한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작년 대비 2개 등급 상승한 2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개 등급 하락한 4등급 판정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등급을 유지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작년과 동일하게 3등급 판정을 받았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특정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개 등급 이상 청렴도가 상승한 기관은 총 27개로, 복지부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2개 등급 상승에 성공했다. 코로나19 팬더믹 사태에서 방역 3대 원칙인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청렴정책에 반영한 게 등급 상승에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3년간 1~2등급 청렴도를 유지한 기관은 총 53개였는데, 건보공단도 3년간 우수 청렴도를 유지한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됐다. 청렴도 판정 기준인 '종합청렴도'는 설문조사로 이뤄지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결과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해 점수로 산출된다.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지난해 4등급 판정을 받은 복지부는 올해 2등급으로 측정, 청렴도를 2개 등급 끌어올렸다. 식약처는 올해 4등급 판정을 받아 지난해 3등급에서 1개 등급 떨어졌다. 건보공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렴도 1등급 유지에 성공했고, 심평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등급 판정을 받았다. 연금공단은 2등급으로 측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3등급으로 지난해 청렴도를 유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올해 4등급으로 작년과 같은 등급을 받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4등급으로 작년 3등급 대비 1등급 하락했다. 권익위는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08년 상승한 8.27점으로 4년 연속 상승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평가가 개선되고, 외·내부 업무 관련 부패를 경험한 비율도 전반적으로 감소한 게 종합청렴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올해는 총 20만8,152명(외부청렴도 15만3,141명·내부청렴도 5만5,011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설문조사(전화·온라인)를 진행했다. 올해 종합청렴도가 2개 등급 상승한 복지부는 코로나19 방역(K-방역) 3대 원칙인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청렴정책 추진 과정에 적용한 게 청렴도 우수·향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코로나 대응 시 사전컨설팅, 일상감사 등을 적극 지원하고 고위직이 직접참여하는 공감소통관도 운영해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에 노력했다는 평가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감염병 확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렴도가 상승 추세를 보인 게 의미가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가 중심을 잡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면서 적극행정을 실천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다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해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개혁 성과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사 출신 윤형종(중대약대) 건강보험공단 강남서부지사 2급 부장이 내년 1월 1일자로 1급 실장으로 승진한다. 건강보험공단은 8일 '2020년 하반기 1·2급 승진 임용 및 보임 예정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승진자 명단에서 눈에 띄는 사람은 약사 출신 윤형종 부장이다. 윤 부장은 건보공단 약가협상팀 초창기 멤버로, 지난 2006년 건보공단이 의약품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 시행과 급여개발추진단을 구성하고 약가협상팀을 만들 때 입사했다. 당시 윤 부장은 녹십자 개발본부 부장 출신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됐으며, 건보공단 약가협상 기준과 절차 등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2011년 창원마산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지사 근무를 하다 2018년 2월 보험급여실 수가급여부장으로 본부에 컴백해 그해 의약단체와 수가협상을 담당했다. 이후 급여전략기획단 적정수가연구반 약·치료재료부를 거쳐 현재 강남서부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급여전략실 제네릭협상관리부에서 1팀을 이끌고 있는 설단숙 3급 차장급 팀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2급 부장직으로 보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