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 강국 도약과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항구적인 약가우대를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제도 개편안 의결을 통해 혁신성을 갖춘 제약사와 그렇지 못한 제약사 간 약가 차등제를 정책화한 대비 혁신형 제약사 약가우대를 한시 규정으로 반영해 일부 미흡함이 남았다는 게 남인순 의원 비판이다. 제한적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위한 입법에 대해 남 의원은 성분명 처방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의사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거나, 과태료로 하향 조정·완화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내비쳤다. 의사, 약사 등 특정 직능 간 갈등을 떠나 국민이 꼭 필요한 다빈도 품절의약품과 필수의약품을 장벽없이 복약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 정책·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남인순 의원은 22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 출마를 공식화한 만큼 당선될 경우 제약바이오 산업 선진화와 국민 필수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가 환경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7일 남인순 의원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정부가 디지털헬스, 제약바이오 산업 중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채택한 만큼 부의장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산업, 윤석열 정부 때 우선순위 하락…끌어올릴 것" 남 의원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은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늘 집중해 온 의제인데도 윤석열 정부 때 관심을 잃으면서 성장 동력이 일부 실추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제약바이오 산업 5대 강국 성장,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이란 과제를 천명하면서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의 쇄신이 기대된다고 했다. 이에 남 의원은 블록버스터 신약 탄생을 목표로 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약가우대를 항구적으로 연장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남 의원은 "혁신형 제약사와 일반 제약사 간 약가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제가 꾸준히 주장해왔고, 이번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에 적용됐다. 잘 됐다는 생각"이라며 "그런데 약가 가산 조항이 한시적으로 규정되면서 신약 R&D 투자 때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가제도 개편은 국내 제약산업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 목적이지 않나. 혁신 신약, 블록버스터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려면 혁신형 제약 약가를 한시적으로 우대해선 안 된다"며 "그래서 혁신형은 한시적으로 우대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대할 수 있게 한시적이란 단서 문구를 빼야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국산 신약 창출에 의지를 갖고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고도 소개했다. 남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블록버스터 신약 제약사 육성을 선언했고, 부서도 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합쳤다. 지금까지는 복지부가 제약바이오 분야를 주도한다는 느낌이 부족했는데 혁신위 통합 이후 정은경 장관님과 얘기를 나눠보니 복지부가 주도권을 갖고 업무를 해나가려고 한다"며 "앞으로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제약산업 기술 수준이나 신약 개발 수준, 의료 인공지능 수준이 선진국 대비 낙후된 상황이라 빨리 쫓아가야 한다"며 "제약산업육성 특별법도 제가 개정한 이후로 우대 등이 몇 년동안 멈춰있었다. 부의장 당선 후 특별히 큰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조항 없이 국민 중심으로 가자" 남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계류중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성분명 처방 의무를 위반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국민이 필수약을 불편없이 복약할 수 있는 입법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한적 성분명 처방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의료계 반발을 충분히 수용해 제도권 내 안착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계류중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은 정부위원회를 거쳐 복지부가 지정한 의약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의사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중이다. 남 의원은 해당 벌칙 조항을 아예 삭제하거나 과태료 규정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 대한의사협회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범위 등을 문제도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 신뢰도를 문제삼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남 의원 생각이다. 남 의원은 "의협이 생동성시험 결과 범위가 넓은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는데 의협 주장도 잘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이런 반대 주장을 수렴하고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를 더 논의하고 고민해야 한다. 일단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나 연구가 부족한 것 같아서 데이터를 더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분명 처방 제도를 품절약, 필수약에 대해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게 의사 반대와 약사 주장 간 중간 협의 지점이 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국민들은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인식이 많이 커졌다. 감기약, 진통제 부족 때 같은 성분의 다른 제품으로 받은 국민 경험이 늘어났다"고 부연했다. 남 의원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등 제도를 활성화하고 일단 연구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서 향후 국회 법안심사 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성분명 처방 위반 때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다. 처벌 규정을 없애거나 과태료로 낮춰 국민 중심의 입법을 먼저 한 뒤 단계적으로 처벌을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창고형 약국 규제, 국민 오남용 방지가 핵심"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창고형 약국 표시·광고 규제 강화 약사법도 남 의원 성과로 꼽힌다. 남 의원은 창고형 약국 규제 법안의 최종 목표는 국민이 의약품을 과잉 소비하거나 오남용해 부작용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약사법에서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명시하고, 복지부가 하위법령에서 약국 명칭이나 홍보 문구에 쓸 수 없는 구체적이고 고유한 표현을 정할 수 있게 위임한 배경 역시 국민 의약품 안전을 최우선에 배치한 결과란 것. 그는 "시행시기도 정부 공포 후 6개월 뒤에서 3개월 뒤로 앞당겼고, 새로 약국을 개설하는 약사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법 시행 이전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게 부대의견도 달았다"며 "약사법 내 약사 서면 복약지도를 제가 법제화했다. 처음엔 약사들이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오늘날 복약지도는 국민 의약품 안전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자 문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창고형 약국을 바라보며 드는 생각은 과연 약사들이 환자에게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이다. 약을 공산품처럼 인식할 수 있는 국민적 위험을 막아야 한다"며 "부의장 당선 이후에도 창고형 약국 규제를 통한 국민 의약품 오남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정책 모니터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제가 강남3구에서 국회 부의장에 선출된다면, 해당 지역은 물론 중도보수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당의 지지를 더 폭넓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의미한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의장이 되면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민생법안으로 지정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본회의를 신속 통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처리될 수 있게 해 더 강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세계 선진국을 본받아 우리나라도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서 에서 여성 부의장이 반드시 나와야 하고,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 출마를 선언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풍부한 의정활동 경력을 기반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성공하는 정부'를 넉넉히 실현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실제로 견인할 수 있는 근거로는 2015년 보건복지위원 활동 당시 이재명 법으로 불리는 공공산후조리원 국가·지자체 설치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서울 경선 본부 총괄,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 직능본부장 맡아 이 대통령과 꾸준히 호흡을 맞춘 경험도 어필했다. 특히 강남3구 서울 송파병에서 잇따라 3선에 성공한 만큼 부의장 당선으로 민주당의 중도보수 외연을 확장하는 효과까지 도출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본인의 강점으로는 국회의원 4선을 이어가며 국회직과 당직을 고루 수행한데다 여성 시민사회에서 전력투구하며 쌓아온 '검증된 리더십'을 꼽았다. 7일 남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부의장 출마 소견을 직접 밝혔다. 남 의원은 부의장 당선으로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 충격파를 씻어내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까지 이끌어 내는 기반을 다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4선 중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의원 당선 이전 여성 시민사회에서 역할을 다하며 민주적 리더십을 배웠고, 민주당 민생 담당 최고위원, 직능대표자회의 의장을 맡아 사회, 당과 소통하는 경험치를 쌓았다는 게 남 의원 설명이다. 또 여성가족위원장, 정치개혁 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의 본분인 '대화와 타협'의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했다고 부연했다. 남 의원은 "결국 시민사회 업무와 당직, 국회직을 두루 맡아 수행하며 각계로부터 리더십을 검증받았다고 자부한다"며 "또 직전 정부 탄핵때도 당의 리더로서 당이 어려울 때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중진 의원들과 함께 국회 앞서에 일주일간 탄핵 촉구 단식을 했다. 국민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임했던 시간"이라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경험을 통해 정부 성공을 실현하겠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남 의원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실제 누가 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겠나"라며 "그런 부분에서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경험이 있다. 2015년 이재명법으로 불리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당시가 이재명 성남 시장 시절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국정감사에 와서 증인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왜 필요한가를 증언하는 등 인연을 맺어왔다"며 "2022년 대선때도 서울 경선본부 총괄을 맡아 이 대통령과 호흡했고, 21대 대선에서는 이 대통령 직능본부장을 맡아서 지지서명을 150만명 이상 이끌어 내며 대선 승리 기반을 만들었다"고 피력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입법 성과로 실현한 점을 소개했다. 개헌을 통해 민생법안의 통과 속도를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남 의원은 "정부 국정과제 123개 중 6개를 최근에 통과시켰다. 환자기본법, GMO 완전표시제,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이 그것"이라며 "이처럼 이재명 정부와 같이 성과를 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든든한 뒷받침 능력이 부의장으로서 강점"이라고 했다. 그는 "민생법안은 패스트 트랙으로 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은 신속 처리 인센티브를 주는 게 주요 내용"이라며 "이렇게 되면 민생법안 여야 협치가 제도화되면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공동대표발의하기 위해 상호 협치하려고 노력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말로만 협치하는 게 아닌 법으로, 제도로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부의장 당선 이후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회 입성 후 복지위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사단체, 약사단체와 협력하며 국민 중심 보건복지 정책 실무에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그는 "22대 국회 후반기 복지위를 선호하는 의원이 많지 않을 경우 부의장이 된 이후에도 복지위에서 활동할 생각이다. 또 부의장이 되면 복지위에 없더라도 여러가지 상임위에서 제가 갖고 있는 관심사를 얘기할 수 있다"며 "발의한 법안을 항상 끝까지 책임지고 케어하는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의원연맹(IPU)이 매년 통계를 내는게 국회의장, 의장단 여성 비율이다. 대한민국은 의정사 70년째 국회의장이 나온적은 없는 현실"이라며 "다른 나라들의 여성 국회의장 비율은 26~27% 수준이다. 한국은 경제, 정치, 사회문화 분야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구성을 보면 성별 불균형이 여전하다. 22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 구성에서 경청과 소통의 부의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한국다케다제약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보신티(보노프라잔푸마르산염)'가 약평위 급여 관문을 통과했다. 경보제약의 보노칸정(보노프라잔토실산염), 마더스제약의 보노엠정(보노프라잔토실산염)이 보신티와 함께 약평위 문턱을 넘으며 급여 등재에 한걸음 가까워졌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8개 제약사, 7개 성분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다케다제약의 보신티(10, 20mg)는 ▲위궤양 치료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후 유지요법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 (NSAIDs) 투여 시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 재발 방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경보제약의 보노칸과 마더스제약의 보노엠은 ‘보노프라잔토실산염’ 성분의 보신티 염변경 품목으로 보신티와 함께 조건부 급여 인정됐다. 염변경 제품들이 동시에 등재 수순을 밟으면서, 향후 급여 진입에 따라 치열한 경쟁도 예상된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CAR-T 치료제 예스카타(악시캅타젠실로류셀)도 약평위 문턱을 넘었다. ‘이차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가 치료’ 대상이다. 얀센의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으로 신청했으나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유지요법 치료제 '브레즈트리에어로스피어흡입제160/7.2/5.0마이크로그램'도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조건 없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아 약가 협상으로 직행하는 약제들도 있다. 한국로슈의 '폴라이비주(폴라투주맙베도틴)'는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 1차 치료(R-CHP 병용투여)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릴리의 '레테브모캡슐 40, 80mg(셀퍼카티닙)'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수질암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급여 범위 확대 심의에 오른 한국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는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으로 급여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급여 대상은 절제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 후에 투여하며, 대상은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의 50% 이상인 초기 병기(II-IIIA) 비소세포폐암 환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대장암 영역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자율형 분석심사는 제한된 기준을 적용하는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의학적 근거 기반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심사 방식이다. 진료비 심사와 의료 질 관리 수준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선도사업 대상 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대장암 적정성 평가 1등급이면서 ▲다학제통합진료료 청구 ▲대장항문외과 전문의와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각각 1인 이상 ▲최근 3년간 대장암 수술 연평균 100건 이상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관 선정은 신청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선정된 기관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선도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참여 신청서, 운영 계획서, 참여 약정서’를 27일 18시까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으로 다양한 환자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근거 기반의 진료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나은 국민 건강의 향상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야간·휴일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모든 자치구로 조속히 확대하는 동시에 현재 강남권에 집중된 어린이 전문병원을 동북권에도 시립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지역 소아과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어린이 건강을 관리하고, 일부 어린이집에서만 시행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전면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5일 정원오 후보는 "온 서울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을 책임지겠다"며 아동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 찾아가는 우리 아이 건강관리 체계 구축 ▲ 24시간 소아진료체계 완성 ▲ 독서 기반 교육 강화 등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정 후보는 어린이 문해력 증진을 위해 집 근처 '독서 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과 친구가 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정 후보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튼튼하게 자라날 때, 서울의 미래가 열리고 대한민국의 힘이 커진다. 아이들의 성장이 곧 서울의 자부심"이라며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힘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했다. 이어 "어린이의 하루가 건강과 배움으로 완성돼야 한다"며 "아이들의 성장이 곧 서울의 자부심이 되는 도시를 서울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어린이정원 페스티벌을 방문해 나들이 나온 시민들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후 잠실 종합운동장을 찾아 야구팬들과 인사를 나누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어린이날 축제에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장기처방 증가와 처방약 품절, 불용재고 등의 문제로 약국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내년 수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권영희 회장은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약국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권 회장은 “약국 현장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코로나 이후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처방의약품의 수시 품절과 수급 불안정 문제는 현장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설상가상으로 나프타 등 원자재 수급난으로 인해 조제용품의 부족과 가격 인상까지 겹치면서 약국의 처방조제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회장은 “장기처방 증가에 따른 조제와 복약지도 업무 부담, 반복적인 약가 인하에 따른 손실과 반품 문제, 처방이 중단된 불용재고 의약품 손실 문제, 카드수수료 및 인건비·임차료 상승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약국 경영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권 회장은 “이번 협상은 한 해의 보상 수준을 정하는 절차를 넘어, 약국 현장의 고충이 균형 있게 반영돼 약국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기석 이사장과 김택우 의사협회장, 유경하 병원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윤성찬 한의협회장, 이정우 치과협회장 직무대행, 이순옥 조산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의약단체장들은 작년 수가협상의 결과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경영 어려움을 내년 수가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밴딩폭을 확대해달라고 피력했다. 김택우 의사협회장은 “재정이 고갈되는 걸 두려워하기보다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또 정해진 밴딩 폭 내에서 분배를 하다 보니까 늘 협상이 좀 어렵고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올해만큼은 재정 소요액, 밴딩 폭을 조금 더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협상 결렬 시 패널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파업권 등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작년 수가협상은 의정사태 영향으로 어려운 협상을 진행했다. 한의계는 수용하기 어려운 인상률을 제시받았지만, 한의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재정운영위 부대결의가 이행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타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특히 현재 수가 협상에 적용되고 있는 SGR 기반 모형은 이미 규모가 큰 종별에 더욱 유리하고, 규모가 작고 성장 여력이 제한된 종별에는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유경하 병원협회장은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그동안 병원들이 소명, 책임 의식을 가지고 유지해 오고는 있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와 낮은 보상 수가 등으로 각각의 위치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 됐다”며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의료 인프라 유지라는 균형을 지키며 수가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은 “보험료율은 법정 상한인 8%에 임박했다. 또 추가적인 수입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금년부터는 큰 폭의 재정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다.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환산지수 협상은 의료 인프라 유지를 고려하면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의 여파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협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품 양도·양수 시 상한액을 그대로 승계하는 현행 규정에 변화가 예상된다. 신규 산정가와 비교해 낮은 약가를 반영하는 과거 양도·양수 규정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약가제도 개편 영향을 피하기 위해 고가 제네릭을 양도·양수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와 산업계의 실무협의체에서는 지난 3월 건정심에 올라오지 않은 양도양수 규정 변화가 논의됐다. 그동안 양도·양수 시 상한액 관련 규정은 수차례 변경이 있었다. 지난 2020년까지는 양도품목의 최종 상한액과 신규 산정가를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하지만 계단형 약가제도 개편 이후 업계 반발이 일었다. 양도양수만 해도 신규 등재로 인식돼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는 불만이 빗발쳤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지난 2021년부터는 양도양수 시 품목의 최종 상한액을 그대로 승계하도록 했다. 정부는 양도·양수 시 최종 상한액과 신규 산정가를 비교해 낮은 금액을 책정하던 방식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고가 제네릭을 사오더라도 양도·양수가 이뤄지는 순간의 신규 산정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가 룰이 적용되는 셈이다. 특히 약가제도 개편으로 고가 제네릭의 양도·양수를 고민했던 제약사들은 선택지가 사라지게 됐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제네릭 산정률은 45%로 낮아졌고, 기준요건 미충족 인하율도 85%에서 85%로 강화됐다. 여기에 다등재 품목 관리까지 적용되면 자체생동 미실시 시 1년 뒤 약가는 30.6%까지 낮아질 수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높은 약가가 유지되고 있는 품목을 양수받는 편이 낫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양도양수하는 시점의 산정가로 가격을 책정한다면 기존 약가를 고려한 양도양수는 무의미해진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도 운영을 전면 개편한다.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 현장 행정 부담 축소가 큰 틀의 방향성이다. 제품인증과 사용인증 구분을 폐지, EMR 시스템 인증으로 일원화해 인증 종류를 단순화하고 인증 변경심사 대상 기준을 명확히하며,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게 개편안 골자다. 7일 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EMR은 환자 정보, 진단, 처방, 검사결과, 수술· 입퇴원 기록 등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한 진료기록을 말한다. 그간 EMR 시스템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의 표준화된 시스템 도입 유도를 위해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으로 구분해 운영됐다. 그러나 사용인증은 제품인증과 심사기준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심사 절차에 따른 부담으로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의료기관 참여율은 11%에 그쳤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먼저 제품인증과 사용인증 구분을 폐지하고, ‘EMR 시스템 인증’으로 일원화해 인증 종류를 단순화한다. 이로써 시스템 개발사나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의료기관이 인증기관(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신청하면, 통합된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된다. 기존의 제품인증 또는 사용인증을 받은 시스템은 해당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지되며, 만료 시 갱신 신청을 하면 된다. 다음으로 인증 변경심사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한다. 기존 고시의 ‘인증 기준과 관련된 중대한 변경’이란 모호한 신고 기준을 ‘인증 기준에 관한 기능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끝으로 인증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그간 별도의 사후점검 체계가 미비했으나, 앞으로는 인증 취득 기관이 시스템 기능을 변경 또는 삭제하거나 인증기관(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관이 자체점검결과서를 제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인증 이후에도 시스템 품질이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은 줄이되 시스템 품질과 안전성은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이번 고시 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5월 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세 일정은 누리집(www.k-his.or.kr)을 통해 공지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국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가 7일 지역의 유일한 공공심야약국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이 자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동행해 함께 해법을 이야기할 계획이다. 이날 일정은 조국 후보가 캠프 출범 첫날 “평택 신입생으로서, 시민의 삶을 이해하고 진짜 필요한 말씀을 듣기 위해 생활 현장 곳곳에 찾아가겠다”고 밝힌 연장선이다. 실제 조 후보는 출마 선언 이후 평택을 지역 8개 읍·면·동 현장을 샅샅이 누비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전국 240개소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 평택을엔 단 한 곳이다. 조 후보는 이날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와 면담을 갖고 운영상의 고충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늦은 시각 약국을 찾은 시민들과도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현재 평택시 전체 공공심야약국은 세 곳에 불과하다. 남부권·서부권·북부권에 각각 한 곳씩 운영 중이며, 북부권에는 한 곳이 더 있었으나 폐업했다. 특히 평택을 지역에는 단 한 곳만 남아있다. 조 후보는 “한밤중에 아픈 시민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맡길 일이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심야와 의료취약지의 의약품 접근성은 선택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조 후보는 “현행 약사법은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며 “그 결과 평택을처럼 항만·산업단지·신도시·농촌·미군기지가 공존하는 광활한 생활권에도 심야약국이 단 한 곳밖에 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할 방침이다. 조 후보는 당선되면 정부, 경기도와 적극 협의해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묵묵히 헌신해 온 약사들에게 걸맞은 보상 체계를 만드는 공약을 마련했다. 또한 의료취약지에 공공약국이 설립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언제든 안전한 투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