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최근 연세대학교 법과대학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진훙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연구 및 연구성과 교환, 기관 구성원의 위탁교육 및 실무관련 강의 지원 등을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진흥원은 오는 2010년부터 매년 2~3명의 법학 전공 학생에게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현장 경험 및 실무수습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 육성기관인 진흥원과 연세대 법과대학이 보건의료분야 법학전문가 양성과 관련분야 연구 등에 있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치과의사협회가 4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공단과 치협은 전체 의약단체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4차 수가협상을 진행해 공단이 제시한 인상 범위와 협회의 연구결과를 놓고 수가인상폭 등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날 회의에서도 여전히 공단은 정확한 수가인상폭이 아닌 일정한 범위만을 제시했지만 협상을 마친 치협은 양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공단 역시 치과에 대한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타 단체에 비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치협 관계자는 "일단 양측의 수가 인상폭에 대한 입장 차이가 많이 좁혀졌다"며 "우선 공단 연구결과에서도 치협의 인상폭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단이 치과의 연구결과가 긍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인상폭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협상을 예단하기는 힘들다"며 "협회는 우선 협회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4차 협상에서 향후 협상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공단과 치협은 15일 협회가 5차 협상에 대한 일정을 공식적으로 통보키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외부용역기관인 신우회계법인이 오는 19일 오후 2시 공단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증 개선방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14일 신우회계법인은 "건강보험증 개선관련 용역 수행과정에서 검토되고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한 심층토론을 통해 관계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신우회계법인은 그 동안 연구한 건강보험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개선안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 및 개선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노인 자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자살 노인의 자살 직전 의료이용량이 일반 노인에 비해 2.2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노인자살 예측모형 개발 및 예방대책 연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연구 보고서를 보면 입원을 한번이라도 한 자살 노인은 조사대상의 45.4%인 1,273명으로 이는 전체 노인 입원이 1만명 당 1,762명임을 감안할 때 자살 노인은 1만명 당 3,876명으로 약 2.2배 높은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사망 전 1년간 질병 별 의료이용수준이 가장 높은 질병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943명(5,156건) 33.6%, 기타 배병증 886명(3,563건)이었다. 특히 전체 노인에 비해 자살 노인의 유병률을 보면 약물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중독이 41.9배 가장 높았고, 기타내부장기의 손상이 39배, 주로 비의약용물질의 중독작용이 34.8배로 나타났다. 이는 자살시도 이후 증상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살펴보면 입원의 경우 주로 비의약용물질의 중독작용이 88.1배, 약물 및 생물학적물질에 의한 중독이 41.6배, 기분(정동성)장애가 16.3배로 밝혀졌다. 외래의 경우는 기타내부장기의손상이 87.2배(1만명당 176.6명, 전체노인의 2.0명), 주로비의약용물질의중독작용이 17.7배(1만명 당 371.5명, 전체노인 1만명 당 21.0명), 기분(정동성)장애 및 기타정신및행동장애가 각각 4.2배(1만명 당 995.7명, 전체노인 1만명 당 235.5명)와 4.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 노인의 사망 전 1년간 진료비는 200만원으로 65세 이상 전체노인 158만원보다 27%정도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65~69세 209.5만원, 70~74세 225.4만원, 75~79세 211.1만원, 80~84세 160.4만원, 85세 이상 142.6만원으로 70~74세 인구의 의료이용수준이 가장 높고, 85세 이상 인구의 의료이용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장복심 의원은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가운데 61세 이상 노인 자살이 지난해 4,334명(33%)으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다"며 "정부가 지난 2005년 자살예방 5개년 종합대책을 세워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연간 5억원 정도에 불과해 효율적인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향후 관련 예산을 확충해 노인층 등 분야별로 실질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보고서는 지난 2004년 자살로 사망한 노인 3,182명 가운데 건강보험가입자로 사망일자로부터 사망 전 1년 동안 한번이라도 이용한 노인은 2,8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