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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제화 착수정부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기우 의원에게 제출한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법적근거 방안을 보면 공단은 지난 9월 복지부와 법 개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와 건보법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가졌다"며 "복지부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법적근거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대법원 패소 이후 건보법 52조에서 민법 제750조를 적용,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를 환수하고 있다. 즉 공단은 환수근거가 없는 건보법 대신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내용’(750조)을 적용해 과잉처방으로 부당하게 약값지출을 야기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약제비를 급여비에서 상계 처리하고 있는 것.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대법원이 건보법 52조 1항의 징수대상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므로 설사 요양기관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공단이 손해를 입었다 해도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 공단의 환수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의약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까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 현황을 보면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총 5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 금액은 42억8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의협은 대법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처분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민법 제750조의 규정을 적용해 원외처방약제비에 대해 환수를 계속 추진하자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태파악에 나서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2007-11-08 12:20:2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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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교수, '2006 Ellis Barnett Prize' 수상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임재훈 교수가 유럽의 권위있는 학술지 'Clinical Radiology'에서 해마다 가장 뛰어난 논문에 수여하는 ‘Ellis Barnett Prize’의 2006년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임재훈 교수는 이 학술지에 '간암의 초음파 발견: 수술전 초음파와 절제한 간 조직병리와의 상관성(Ultrasonographic detection of hepatocellular carcinoma: correlation of preoperative ultrasonography and resected liver pathology)'이라는 논문을 게재한 바 있으며 이 논문의 우수성이 인정돼 수상자에 선정됐다. 임재훈 교수는 2008년 5월 런던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임 교수는 지난 해 ESGAR(Europ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and abdominal radiology) 학회에서도 '캡슐이 있는 간암의 CT-병리 소견 상관성(Encapsulated hepatocellular carcinoma : CT-pathologic correlations)' 논문으로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2007-11-08 12:04:54류장훈 -
식약청 정책홍보팀장에 강기후 서기관 임명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정책홍보팀장에 강기후 전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 생물테러대응팀장을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박봉식 전 정책홍보팀장을 의료기기본부 의료기기품질팀장에 발령했다고 밝혔다.2007-11-08 11:49:49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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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트로닉 박은성 박사, 서울대서 강의메드트로닉 R&D 책임과학자인 박은성 박사가 최근 서울대 공대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박 박사는 미국에 위치한 메드트로닉 본사 중앙연구소에서 일하는 소수의 한국인 중 한 명. 박 박사는 지난 1일 서울대 재료공학부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에 초청돼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분야와 의료기기에 어떻게 재료공학이 접목되고 있는지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를 마친 박은성 박사는 "더 많은 한국인 과학자들이 선진 의료기기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강의를 했다"며 "한국에서 요즘 이공계 학생들의 취업이 어렵다고 하던데, 과학을 필요로 하고 우대하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된듯해서 기쁘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과학자는 항상 사용자인 의사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고려해야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think outside of the box’하기 위해서는 ‘think inside of the box’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재료공학부 박사과정 준비중인 김준태씨는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와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 새롭게 알 수 있던 계기였다"며 "무엇보다 의료분야에서 재료공학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은성 박사는 1984년 도미해 오하이오대에서 생체재료공학을 전공하고 뉴욕 알프레드대 박사 후 과정을 마친 뒤 메드트로닉에서 2002년부터 R&D 책임과학자로 일하고 있다. 2004년에는 2주에 한번씩 한국을 찾아 연세대에서 의료기기를 강의하는 등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2007-11-08 11:49:02이현주 -
꽉 낀 넥타이, 안압 상승으로 눈 건강 위협단단하게 매는 넥타이가 안압을 상승시켜 눈 건강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안과학저널인 ‘The British Journal of Ophthalmology’에 따르면, 단단하게 매는 넥타이는 맨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안압(IOP)을 2.6mmHg정도 상승시킨다. 정상적 안압(IOP)는 10~21mmHg이다. 안압 상승은 녹내장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전 세계적인 실명의 3대 원인이 녹내장이라는 것을 볼 때 안압상승은 눈에 굉장히 해롭다는 것. 이에 대해 이안안과 임찬영 원장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근무하는 환경 역시 2kg의 아령을 들고 손을 앞으로 쭉 뻗은 채 8시간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부담”이라며,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고, 눈과 컴퓨터 모니터 거리를 70Cm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2007-11-08 11:45:07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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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약국, 수진자 자격조회서비스 중단폐업한 약국에 대해 이달 1일부터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가 중단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각 지역약사회에 통보하고, 약국 폐업시 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공단은 현재 자체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수진자 자격사항을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폐업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수진자 자격조회를 이달 1부터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양(의료)급여 지급내역은 현행과 같이 제공되는 만큼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해당 약국의 지급내역을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2007-11-08 11:42:0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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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위험 어린이 감기약 복약지도 강화"어린이 감기약에 대한 의·약사들의 복약지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신준수 사무관은 8일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 의약사들에게 안전성 서한을 보내 어린이 감기약이 과량 복용되지 않도록 복약지도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는 감기약이 영유아를 사망까지 이르게 한다는 위험성이 부각, 미 FDA자문위원회가 최근 비처방 감기약을 6세 이하 아이들에게는 투여치 못하게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나선데서 시작됐다.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감기약과 똑같은 성분의 감기약이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신준수 사무관은 감기약 중에서 문제가 되는 성분은 코막힘을 제거하는 비충혈 제거제 중 슈도에페디린, 염산 페닐에페드린 항히스타민제 중 말레인산 브롬페닐아민, 클로로페닐아민, 디펜히드라민, 진해거담제 중 덱스트로메트로판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미국의 감기약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에 대해 "슈퍼 등지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OTC 약물"이라며 "2세미만 영유아에게 과량 사용한 결과 발생한 사망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판매금지된 감기약은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은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신 사무관은 "똑같은 성분이 해열제가 아닌 감기약에는 모두 들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시럽제 형태로 판매되고 있지만 복약지도 강화를 통해 과량복용 문제를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신 사무관은 "아직까지 FDA결정 사항이 아닌 자문위의 권고사항인 것을 감안, 최종 결론이 내려지면 이를 참고해 식약청에서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현재 영유아용으로 나오는 감기약이 119품목 허가돼 있고 실제로 62품목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7-11-08 11:31:36이현주 -
아주대병원, 13년간 난소암 환자 567명 수술아주대병원 산부인과 부인암팀(유희석·장기홍·이정필·장석준 교수)은 13년 동안 수술한 난소암 환자수가 576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양성과 악성의 중간적 성질을 지닌 '경계성 난소암' 환자가 308명이고, 다른 부위 혹은 다른 장기로 전이된 '침윤성 난소암'환자응 268명이었다고 병원측은 밝혔다. 특히, 여성암 중 재발이 잘 되고 가장 치료가 힘든 '침윤성 난소암'환자 268명의 평균 나이는 48세였다. 연령병로는 20대 46명, 30대는 41명, 40대 67명, 50대 60명, 60대 54명이다. 이들이 진단된 시기는 1기 때가 118명, 2기는 7명, 3기 124명, 4기 19명으로, 3·4기에 발견하는 비율이 53.4%에 이르는 등 조기진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희석 교수는 "난소암은 초기 증상이 없어 조기 진단이 힘들다"면서 "30대 후반부터 난소암 발견을 위한 혈액검사(CA 125)와 골반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고, 특히 가족력이 있는 여성은 6개월에 한번씩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따.2007-11-08 11:29:35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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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노인자원봉사단 발족…본격활동 돌입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7일 노인자가건강관리 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한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간호협회는 이날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이애주 제1부회장, 김영성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제훈 한국자원봉사협의회장, 정동일 중구청장 등 내빈과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한 봉사단은 자원봉사자(270명) 모두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봉사단은 간협이 노인 스스로 건강을 증진시키고 유지하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난 2005년부터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아 전개해 오고 있는 ‘1노인 1건강면허 갖기 캠페인’을 통해 노인자가건강관리 교육을 이수한 노인들로 구성돼 있다. 봉사단은 앞으로 노인자가건강관리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나 노인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첫 번째 활동으로 오는 23일 서울시립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요양원 노인을 대상으로 1일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이번 봉사단 발족과 관련 “어르신 자원봉사자분들은 봉사활동에 참여해 ‘함께 하는 세상’, ‘희망을 안고 사는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간호협회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어르신 자원봉사자와 함께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07-11-08 11:26:03홍대업 -
김춘진 의원, 농민단체 우수 국감의원에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이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이하 한농연)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이 됐다. 한농연은 8일 현장에서 활동을 벌였던 한농연 모니터 요원들이 100만점 기준으로 성실도, 정책제안의 참신성, 농업계의원 반영도, 피감기관 긴장도, 질의의 충실성 등을 토대로 김춘진 의원 등을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춘진 의원은 이에 "농촌지역은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해 있어 의료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대부분의 지역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에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한농연은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지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외에 타 상임위 위원을 선정한 것은 김춘진 의원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2007-11-08 11:11:0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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