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의 레보비르캡슐과 한국노바티스의 엑스자이드확산정 등 130품목이 급여목록에 신설된다. 또, GSK의 헵세라정 등 6품목의 약가가 인하되고, 라미실정 등 12품목의 약가는 인상된다. 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2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급여목록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간장질환용제 신약인 레보비르캡슐10mg(3,667원)과 레보비르캡슐30mg(7,333원)이 급여목록에 새로 등재됐다. 한국노바티스의 엑스자이드확산정125mg(6,866원) 및 250mg(1만3,731원)도 각각 급여목록에 신설됐으며, 한국화이자의 카두라엑스엘서방정 4mg(591원)도 국내제조에서 수입으로 전환, 새로 등재됐다. 이와 함께 B형간염 치료제인 GSK의 헵세라정은10mg은 9,450원에서 8,505원으로 945원이 인하됐으며,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카베돌정(790→786원) 등 4품목과 동현신약의 요레친정(180→90원) 등 6품목이 약가가 인하됐다. 반면 복지부로부터 약가소송에서 승소한 한국노바티스의 라미실정125mg의 경우 799원에서 807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노바티스 제품 11개의 약값이 인상되며, 머크주식회사의 콩코르정5mg도 362원에서 7원 인상된다. 또, 대웅제약의 클라그렐정은 클로아트정으로, 대원제약의 유프린주사액은 코트림주사액으로, 셀라트팜코리아의 카디날정은 카르디날정으로, 아주약품의 부패표아나프리카타플라스마는 조인텍카타플라스마로, LG생명의 ‘에피트롤내복현탁액’은 ‘애피트롤내복현탈액’으로, 한국팜비오의 프로비오캅셀은 라시도필캡슐로, 인솔의 지아이엘치오테파주는 인솔치오테파주로 각각 제품명이 변경됐다. 아울러 드림파마의 에만틴정과 유한양행의 올세논연고 등 95품목과 X선 조영제인 동인인터내쇼날 옥실란주300 및 옥실란주350 2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는 내달 1일부터 시행하되, X선 조영제 2품목은 고시일 25일자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95품목의 경우 7월31일까지 보험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김창엽 원장은 “항생제 평가결과 공개 등이 한국의 의료서비스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25일 방영된 일본 NHK 시사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한국은 선진국 및 국제기준과 비교했을 때 항생제 사용이 과다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계도 항생제 평가 등에 대해 총론에서는 찬성하고, 각론에서는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 반대나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원장은 이어 “평가 시스템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지는 않는다”면서 “항생제나 제왕절개 부문은 비교적 반대가 적고 전문가 사이에서 동의가 잘 이뤄진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서비스 평가결과 신뢰도에 대해서는 “세계 각 국가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완벽한 해결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자 중증도 보정을 위해 보다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료비 가감지급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의료비용을 낮추기보다 소비자가 더 나은 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면서 실행상 구체적인 행정기술적 문제를 보완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면대약국 2곳을 운영하던 무자격자가 이를 빌미로 협박하던 일당의 어이없는 신고로 결국 쇠고랑을 찼다. 특히, 이 과정에서 면대 사실이 들통나면서 면허를 빌려준 약사 2명도 덩달아 죄값을 치르게 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25일 면대약국을 운영한 무자격자에게 보건소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P모(38)씨를 구속하고 P씨의 후배인 S모(3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K모(55)씨와 면허를 빌려준 L모(46) 약사, H모(64) 약사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무자격자 K씨에게 '보건소에 무면허 약국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후배인 S씨 등을 시켜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해 추가로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가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전모가 밝혀지게 됐다. 이들은 실제 신고를 해도 경찰의 수사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이용, 무자격자 K씨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결과, 무자격자인 K씨는 대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L약사와 부산에 사는 H약사에게 각각 약사면허를 빌려 2006년 1월과 4월에 면대약국 2곳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K씨는 약국 한곳에는 H약사에게 직접 약국을 맡기로 월 600만원의 급여를 주고, 또 다른 약국은 자신이 직접 관리했다고 경찰측은 설명했다. 양산경찰서 수사관계자는 "공갈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들이 줄줄이 드러나게 됐다"며 "공갈범들이 직접 신고를 해 쇠고랑을 찬 경우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면허대여는 약사면허 취소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면대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진희, 김경옥 후보가 박기배 씨가 자진사퇴할 경우 당선승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두 후보는 25일 성명을 통해 "박기배 당선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경기도약사회장 후보에서 사퇴한다면 약사회 선거관리 규정에 의한 당선승계를 포기하겠다"며 박 당선자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두 후보는 "박 당선자가 저지른 온갖 거짓말과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도 없이 그저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얼버무림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뻔뻔함에 분노하게 된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박기배 당선자를 둘러싼 모든 의혹과 부조리한 사안에 대해 5000 경기도 약사회원을 대신해 모든 수단을 동원, 엄중히 따질 것"이라며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데도 정기총회를 서둘러 연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두 후보는 "약사회 초유의 회무승계 미이행 사태를 비롯한 모든 책임은 박기배 당선자 측에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도약 선관위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진희, 김경옥 후보는 "경기 선관위의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중립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며 "'일방적인 관대함'으로 일관하지 않았나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두 후보는 "이광 약사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면 박기배 당선자도 윤리위원회 회부를 했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며 경기 선관위의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두 후보는 "회원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약사사회의 백년대계를 올바르게 가져가야한다"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박기배 당선자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두 호보는 경기 선관위의 부당한 심판내용과 박기배 당선자의 위증과 거짓이라는 내용의 첨부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한편 이번 성명은 24일 박기배 당선자가 대승적 차원의 화합을 강조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자 이진희, 김경옥 후보가 맞대응 차원에서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