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장기발전 전략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차용일 회장은 13일 충남약대에서 열린 전략위 회의에 참여해 약학대학 현황 및 향후 발전계획 등을 논의했다. 차용일 회장은 "약대의 장기발전을 위해 대전시약사회가 회원들과 함께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충남약대는 차용일 회장을 장기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국세 2억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의 명단이 공개됐는데, 이중에 병의원 10곳, 의원 6곳, 약국 3곳, 한약국 1곳이 포함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4일 2023년 고액& 65381;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에 대한 이름& 65381;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등 상세 정보를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보면 구월대학약국 김00 약사(61)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10건 17억9400만원을 체납했다가 명단이 공개됐다. 민우약국 배00 약사(83)는 2021년 양도소득세 등 10억73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고, 356일행복한약국 노00 약사(55)는 2019년 부가세 등 2억4100만원의 세급을 체납했다. 정성담은한약국의 고00 한약사(52)는 종합소득세 10억100만원을 체납했다가 실명 공개의 된서리를 맞았다. 병원급 고액상습체납자를 보면 ▲365열린병원(이00,46) 19억4100만원 ▲굿닥터튼튼병원(김00,52) 12억1000만원 ▲의료법인 새싹의료재단 흥해아동병원(정00,49) 8억5900만원 ▲주식회사 행복한복지마을더행복병원(성00,73) 4억9600만원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세종병원(손00,61) 4억440만원 ▲세종한방병원(장00,53) 4억700만원 ▲고덕탑병원(김00,43) 3억3300만원 ▲서광주청연요양병원(정00,45) 3억2700만원 ▲오름요양병원(한00,51) 3억500만원 ▲신흥한방병원(서00,60) 2억6000만원 등 10곳이었다. 의원급에선 ▲대한사람의료생활협동조합 함께하는 치과의원(김00, 39) 60억3900만원 ▲연세중앙의원(서00, 66) 5억1300만원 ▲명한의원(안00,73) 4억200만원 ▲정원한의원(조00, 36) 3억5100만원 ▲평택아름다운치과의원(이00, 72) 3억3900만원 ▲예마디의원(권00, 39) 3억1300만원 등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65381;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에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이며, 총 체납액은 5조1313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3029억원의 이00, 법인 최고 체납액은 375억원(주식회사 로테이션)이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자체 결산감사를 수감했다. 13일 정윤정·정현순 감사는 한 해 동안 시행된 주요 회무와 위원회별 사업실적,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을 확인하고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와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감사단은 적극적인 회무를 위해 노력한 회장과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특히 국회의원, 경찰서, 보건소 등 유관단체와 많은 간담회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으며, 또한 교품방 활성화 등 고충을 덜기 위해 노력한 점을 치하했다. 아울러 날로 복잡해지는 NIMS에 관련된 마약류 보고에 대한 교육을 건의하고 수많은 품절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이 환자 동의에 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내년 1월 3일 최종이사회를, 1월 20일 연수교육을 겸한 정기총회를 진행키로 했다. 한편 결산감사에는 김영진 회장과 배훈·이완범·전휴선·이신성 부회장, 정수연·김수정·이선미 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여약사 대표자 회의에 참여하는 정치권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더케이호텔에서 ‘2023년도 전국여약사대표자대회’를 진행한다. 지난해 부산에서 대규모 여약사대회를 개최한 만큼 올해 행사는 여약사대표자대회로 행사 범위를 축소해 진행한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이번 행사의 참석자는 대한약사회 여약사 지도위원과 여약사위원회 담당 부회장, 위원장, 여약사위원과 더불어 16개 시도지부 현직 또는 전직 여약사 담당 회장,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분회 여약사 담당 회장, 이사 등이다. 이번 행사는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정치권 인사들의 참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여·야 대표의 참석 여부도 관심이었다. 실제 약사회는 행사를 앞두고 국회 의장단과 각 정당 대표, 원내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비롯해 서울시장 등에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약사회에 참석 의사를 밝힌 인사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 대표를 비롯해 서영석, 최영희, 전혜숙 국회의원 등이 있으며, 오유경 식약처장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국회 상황 등에 따라 참석 가능한 인사는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여약사대상 시상식과 개회식을 시작으로 ▲인문학 강의(정지훈 약사 겸 음악평론가) ▲당뇨병 치료제(주사제제) 강의(정경혜 약사교육연수원장) ▲대한약사회 주요 정책 현안 발표(최광훈 회장)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만찬 이후에는 축하공연도 이어질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긴급 투입됐던 최대집 투쟁위원장(전 의사협회장)이 전격 사퇴했다. 최 전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극렬 지지하는 일부 의료계 내 세력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본인이 투쟁위원장을 하면 투쟁을 매우 과격한 방식으로 주도해 정권 퇴진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한다. 철야시위, 총투표, 총궐기대회 등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방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치단결하여 싸워도 부족할 판에 내부 분열과 갈등을 조장, 사분오열되는 모습을 보며 이대로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2021년 의협회장 임기를 마친 후 정치인으로 활동하다 의대정원 증원 이슈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침묵을 깨고 다시 의료계 투쟁 현장으로 복귀한 바 있다. 공석이 된 범대위 투쟁위원장 자리는 이필수 범대위원장이 맡을 전망이다. 범대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으로 향후 의료계 투쟁을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에 반발하는 의·약사단체가 원내조제와 약국의료보험 부활이라는 상반된 카드를 꺼내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의약분업 원칙을 거스르는 정책 제안이라는 걸 알면서도 의·약사 간 기싸움으로 불똥이 튀는 모습이다. 먼저 대한개원의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복지부를 만나 비대면진료 확대를 강행할 경우 원내조제와 약 배송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 확대를 반대하면서도, 만약 강행한다면 비대면 처방을 낸 의원에서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다. 약사들은 혼란을 틈 타 이권 챙기기에 나선 모습이라며, 사실상 분업을 파기하자는 망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 제안한 전제 조건을 철회하고 사과하라며 약사 직능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며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대면 진료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보건의료가 힘을 모아 대응해도 부족할 판에 뜬금없는 원내 조제 허용과 약 배달 허용이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의약분업을 파기하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비대면 진료 확대시행 저지를 위해 의사단체는 보다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만약 혼란을 틈 타 이권을 취하려는 꼼수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약사단체도 약국의료보험을 부활시켜 경질환 직접조제를 하자며 강수를 두고 있다. 차라리 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하자고도 주장했다. 또 공적전자처방전과 성분명처방,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리필제 등을 그동안 주장해오던 제안들도 함께 요구하는 모습이다. 서울시약사회는 “복지부가 국민 편의를 원한다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적용해 국민 건강권과 편의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또 평일야간·휴일에는 약국의료보험을 부활시켜 경질환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것이 비대면진료보다 약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국민의료비와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또 시약사회는 “만성질환은 해외에서 적극 활용하는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하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은 크게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약사들의 반발에도 내일(15일)부터 비대면진료 초진과 재진이 확대된다. 전국 98개 시군구 의료취약지에는 전면 초진이 허용되며, 야간과 휴일에는 전 국민이 비대면진료 초진을 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비대면진료 초진·재진 확대 보다 약국의료보험 부활로 평일야간·휴일에 약국 직접조제를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또 국민 편의를 위해서라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를 분업예외지역으로 적용하라며 비대면 확대 방안에 대해 반발했다. 시약사회는 시범사업 확대 반대 성명을 통해 “지금이라도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시스템을 송두리째 사설플랫폼에 넘기는 시범사업 확대를 중단하고, 비대면진료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약사회는 “공적전자처방전과 성분명처방을 시행하고, 탈모, 비만, 여드름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비필수 의료 의약품)을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약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대면진료에 약사들이 참여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비대면진료 가산 수가 중단을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가속화시키는 비대면진료 수가 130%를 즉각 철회하라”면서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비대면진료가 정상 대면진료보다 높다는 건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편의성만 집중한다면 차라리 의료취약지를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적용하고, 약국의료보험을 부활해 경질환 직접조제를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가 국민 편의를 원한다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적용해 국민 건강권과 편의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또 평일야간·휴일에는 약국의료보험을 부활시켜 경질환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것이 비대면진료보다 약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국민의료비를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시약사회는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적극 활용하는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하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은 크게 확대된다. 건강보험재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현금영수증 의무화 이후 발급급액이 150조원을 넘어서는 등 자영업자의 세원 노출이 한층 강화됐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전문직 등 32개 업종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화 우선 시행됐고, 약국은 2020년부터 의무화가 시작됐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한다.다만 10만원 미만 금액은 거래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한 경우가 발급해도 된다.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했다면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주요 사례를 보면 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 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위반이다. 또한 거래대금 20만원 중 15만원은 신용카드로, 5만원은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도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특히 발급 의무업종이 주의할 점은 미발급 신고 포상금제도다. 소비자는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신고한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이다.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 13개 업종이 의무발행 대상에 추가된다.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5일 관내 한 식당에서 제8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하반기 자체감사를 2024년 1월 10일 오후 6시 구약사회관에서, 2023년도 최종이사회는 2024년 1월 13일 오후 5시 베이징코야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 제66회 정기총회 및 약사연수교육은 오는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지오영강당에서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정기총회 시 수강하는 회원 약사들이 연수교육 1평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배포할 탁상 달력을 제작하기로 하는 한편, 연말 서대문 관내 국회의원 방문 건과 송죽원 방문 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기타사항으로 지난 세브란스병원 약무국과 문전약국 간담회 시 논의된 단톡방을 개설해 약무국과 문전약국들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규 개설 약사를 포함한 30대~40대 젊은 약사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단체 카카오톡방을 개설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구약사회는 이날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시범사업 확대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